혼돈의 법원

뉴스 › 사회

입력 : 2025.12.07 21:11:35 수정 : 2025.12.08 07:22:58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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