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외교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온 과정에서 중국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이 올 한해 글로벌 지정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에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등 일방적 관세정책을 펼쳐왔고, 국제기구나 다자무대에서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유럽·일본·한국 등 동맹들과의 관계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주고받기식 거래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 등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달 서반구(남·북아메리카 대륙)를 중시하는 고립주의적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으며, 인도·태평양 등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동맹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건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좋은 파트너인지 많은 우방의 신뢰가 줄어들었다는 건 비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미국이 더욱 고립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내 다수 인사는 (원치 않는 상황에) 얽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만한 가격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매슈 크로닉은 미국 NSS에 대해 “북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이란은 근본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로 거론됐다”며 “러시아의 위협은 러시아와 유럽 동맹 간 다툼이고 미국이 누그러뜨려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포괄적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론되지 않았다고 봤다.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이나 코로나19 책임소재, 인권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피하는 대신 과잉 생산이나 시장 접근권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를 거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레미 찬은 “중국이 NSS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라며 “내가 중국인이라면 내년 미·중 관계가 궤도를 유지할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좌파 성향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진정한 경쟁우위인 자원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며 “미국의 안보·번영을 희생하고 중국에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법으로 수십 년 된 상호 안보 협력이 깊은 불확실성·불신으로 대체됐다”며 “미국의 안보, 기술 리더십, 평판 등을 포함해 어떠한 것도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