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만간 결정될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로까지 불씨가 번질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감원이 당초 논의 범위를 넘어 전폭적인 특사경 권한 확대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간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고, 민생금융 특사경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지수사권은 고소·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안에는 특사경 직무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관련 내용을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금융위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대략 11주가 날아간다”며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요구에 불편한 기색이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전방위적 수사 권한을 가질 경우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사경 권한 확대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작년 9월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공식화했으나 이후 조직개편안을 철회하면서 이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제까지 받게 되면 신속한 금융범죄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30일쯤 공운위에서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금감원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