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320만 시·도민 손으로 설계한다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시·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통합 이후 도시의 권한 구조와 재정·산업 전략까지 포함해 시·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참여형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 착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전남 청책대동회 ‘바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바란다’를 주제로 통합 추진 과정과 이후 통합도시의 방향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특히 이번 청책대동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통합의 당위성 논쟁을 넘어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특례를 가진 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실질적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합특별법에 담길 재정 특례, 산업 육성 권한, 자치분권 수준이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책대동회는 광주·전남 320만 시·도민이 통합도시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통합 관련 질의응답(Q&A)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리며 내외빈·축사·마이크 독점이 없는 ‘3무 원칙’ 아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청책대동회를 두 차례 개최해 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현장 중심 토론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제안된 일부 정책은 실제 도정 과제로 반영되며 ‘형식적 공청회와는 다르다’는 반응을 얻었다.

 

정책 제안자는 공개 신청을 통해 선정되며, 행사 당일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면 경제부지사와 관계 부서장이 현장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자에게도 자유 발언 기회를 제공해 찬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이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도정 전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갈등 요인을 제도 설계 단계에서 흡수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광주·전남의 미래 권한과 재정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라며 “시·도민의 집단지성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책대동회는 27개 시군 순회 공청회와 달리, 일반 시민뿐 아니라 자치·환경·노동·농업·교육 등 5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보다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 참여와 사전 제안서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또는 전남도 기반산업과(061-286-38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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