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8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 있다”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데는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이 김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인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들이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은 정황 등을 제시하며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이 향후 항소심에서 김씨를 주가조작의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유무죄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특검의 공소사실 증명이 부실했다는 평가도 있다.

◆“金, 시세조종 공동정범 성립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지만, 김씨와 주포 간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관련 자료가 없다”며 “공모관계라면 수익금 정산 시 피고인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 계산할 게 아니라 시세조종에 사용된 다른 계좌 20여개에서 발생한 이익도 함께 정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며 특검의 이 부분 수사·기소가 안이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전주인 손모씨 역시 앞서 1심에서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2심에서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에게 공동정범 혐의만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방조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에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明 여론조사로 金·尹 이익 취득 볼 수 없어”

법원은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수령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과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배포했을 뿐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상담 및 조언을 하며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두고 여론조사의 이익을 김씨 등이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의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가방 1개는 무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전해받은 것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혐의인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김씨가 이 가방을 받은 당시에는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7월 두 번째 샤넬가방(1200만원 상당)을 전달받은 때에는 청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달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윤 전 본부장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청탁 실현을 위해 알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걸이 수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청탁 내용을 인식하며 전씨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다”면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금품 수수 관련 주변인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봤다. 다만 먼저 금품 수수를 요구한 적은 없고 청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켜 달라고 한 정황도 없는 점, 범행을 일부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가입을 요청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와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