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지정 세부절차 확정…4곳 지정 예정

정부가 12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일부 로고. 통일부 제공
통일부 로고. 통일부 제공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지난 3~10일 제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14개 정부 부처 차관)과 10명의 위촉 위원(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는 올해와 내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내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한다.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도 심의·확정했다.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 13명은 외부 민간전문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26년~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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