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계엄 가담자에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 이상 경찰 16명에 대해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TF는 지난 1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의 중징계 요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더 이상 직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무관 이상 계급의 직위해제 등은 정부인사로 경찰청이 건의하고 청와대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총경 계급에 대한 직위해제는 경찰청장이 결정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해제 배경에 대해 “정부인사 사항이 포함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TF는 구체적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TF의 징계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강원경찰청장 재직당시 내부망에 올라온 계엄 저항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시·도경찰청장들의 대거 이탈에 따라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헌법존중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대상자 16명 중 10명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관련이고 5명은 선관위 점거, 1명은 방첩사 지원 경찰이었다. 경징계 대상자 6명은 국회 봉쇄 2명, 선관위 점거 1명, 방첩사 지원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