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사업가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건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가맹 계약 강요 등 ‘갑질’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점주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법왜곡죄로 검찰을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고소인 등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징역 3년’으로 가중된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이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한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전씨와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 약 4억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尹 ‘허위 사실 공표’ 1심 내달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내달 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있던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관계를 두고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은 공황장애와 폐 질환,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증언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선 공판기일에서도 윤 전 서장의 증인신문이 불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구인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집행한다.

선고는 올 7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갑질 의혹’ 약손명가 前 대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가 이달 8일 강요 혐의 등을 받았던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올린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았다. 무료였던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도 샀다.

가맹점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 처분을 두고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