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20개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제한을 받게 된 상지대가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재정건전대학으로 판정받아야 함에도 점검기관의 임의적 조정으로 경영위기대학으로 내몰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내년 국가장학금 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만큼 교비로 충당, 신·편입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원 상당 특별장학금도 추가 지급한다.

교육부는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이다. 상지대를 포함한 4개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제한 대학’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상지대는 자료를 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서대로 판정하면 상지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정건전대학으로 판정받아야 하지만 1차 점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편람에 없는 임의적 조정을 통해 운영손익을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예상운영손실률이 재정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경영위기대학이 됐다”며 “상지대는 재단의 판정 근거와 임의적 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판정의 적정성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지대는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지난해 기준 45억원)은 학국장학재단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전액 교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편입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입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신입생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 특별장학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상지대 관계자는 “상지대는 최근 2년 연속 신입생 충원 100%를 달성했다”며 “재학생 충원비율은 지속해서 상승했고 강원지역 4년제 대학 중 취업률은 2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해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앵커사업 등 정부와 지자제의 다양한 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외부 재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며 “추후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다시 지정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