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의 경우에만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 등을 위해서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고시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됐다. 산업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