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누적 366명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300명대로 내려온 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366명, 건수로는 3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1명(19.9%), 98건(22.3%) 감소한 규모다. 동시에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이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상반기까지 감소폭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는데, 이번 3분기에는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감소 흐름이 이어진 데 의미를 뒀다. 3분기까지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은 223명으로 52명 줄었고, 50인(억) 이상은 143명으로 39명(21.4%)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75명(37.7%)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은 증가했다. 이는 14명이 사망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5명이 사망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8.5% 감소), 기타업종(34.4% 감소)에서 크게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10.9%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라며 “획기적인 성과”라고 격려했다.
일각에서는 건설 업황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책 효과도 있겠지만, 건설업 부진이 함께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종사자 수는 줄었지만, 건설 현장 수는 증가했다”며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평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책적인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 중 6개월 후 시행되는 과징금은 1년 동안 산재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규모는 영업이익의 최대 5%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은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건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안전조치를 안 한 경우 예방적 차원의 제재를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자가 형사처벌 받는 수준이 아니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이익을 보는 기업 그 자체가 그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압박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존 형별 부과와 별개로 과징금을 또 더 하면 기업은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산업이 위축돼 산재가 줄어들면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에 힘 쏟도록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류 본부장은 과징금과 관련해 “안전 보건의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라며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고, 제도를 운영하며 효과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