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석·박사급 고학력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이주 매력도’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5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 인프라와 소득 여건은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으나, 폐쇄적인 노동시장과 미흡한 가족생활 여건 탓에 글로벌 고급 인력의 발길을 잡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해외 동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인프라 1위 vs 기회의 질 36위... 극단적 격차

보고서가 인용한 2023년 기준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고학력 근로자 매력도 순위는 38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세부 지표별 격차는 극단적이었다. 디지털 접근성을 반영한 기술 인프라는 1위, 소득·조세 여건은 7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성장 가능성과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평가하는 ‘기회의 질’은 36위, 자녀 양육과 배우자 적응을 아우르는 ‘가족생활 여건’은 33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에 그쳤다.

대상군별 매력도에서도 뚜렷한 한계가 노출됐다. 유학생 매력도는 12위로 비교적 상위권을 기록했으나 기업가 16위, 스타트업 창업자 19위, 고학력 근로자 25위로 학업 이후 취업·창업 단계로 갈수록 순위가 급락했다. 연구원은 과거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단순 노무 등 저숙련 인력 수급에 치우쳐 고학력 인재를 위한 정주 사다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했다.

◆ 배우자 취업 허용·영주 연계... 인재 쟁탈전 나선 해외

반면 글로벌 주요국은 고급 인재 유치와 영주권 부여를 직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캐나다는 스타트업 비자를 통해 창업 이민자에게 영주권 획득 경로를 열어두고 있으며, 호주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거주자에게 추가 체류 자격을 부여해 지역 분산을 유도한다. 프랑스는 ‘탤런트 패스포트’ 제도를 통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행정 지원은 물론 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까지 보장하고 있다.

장기 정착을 뒷받침하는 가족 복혜도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은 숙련 이주민의 동반 배우자에게 노동시장을 완전히 개방했고, 핀란드는 연속 거주 기간과 실무 경력을 중심으로 한 간소화된 영주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인재의 유입에서 정주와 다음 세대의 성장까지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주민을 단기 노동력이 아닌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석·박사 연구인력과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영주권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입국 전 사전 교육부터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