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급감속하면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이 넘어져 숨졌다. 해당 사고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오후 9시2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급정거해 승객 B씨(69)를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막 일어난 상태였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원심이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