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말기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채고 신원 정보를 위조한 차용증까지 건넨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산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1차례에 걸쳐 1억2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1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조만간 매각될 예정”이라고 안심시킨 뒤 자신을 뇌종양 말기 환자로 속여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남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허위 신원 정보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