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비상계엄 당시 불법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2월 이뤄진다.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맹준영)는 1980년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로 인한 불법구금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계엄포고령 10호’에 의해 부모 자택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됐다. 93일간 불법 구금됐던 A씨는 출소 이후 대학교에서 제적되고 강제 입영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2024년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하고 보상금 약 6468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기간 중에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A씨와 부모의 위자료를 더한 4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위자료 인정 금액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 행위는 불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반면 당사자 진술 외에 별도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이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가혹 행위 존재를 일괄 배척하는 건 원고에게 불가능한 것의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모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간 경위, 이후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옷을 발가벗기고 구타당하거나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는 등 가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가혹 행위가 전부 다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종합해 살펴보면 장기간 원고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인권 침해적 행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행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A씨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 46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돼 변론 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 사정이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해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1심 내년 2월 선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씨 일가의 1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2월1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5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시절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