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단순 신고 접수와 형식적인 답변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9일까지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는 112건, 예산 절감 제안은 19건으로 총 131건에 달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신고 접수 이후 시의 사후 대책과 개선 노력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예산낭비 신고 112건 중 시가 ‘타당한 신고’로 분류한 것은 11건(9.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7건은 사업 추진 경위 설명과 기존 체계를 안내하는 수준의 회신에 머물렀다. 실제 개선 조치나 향후 조치 계획이 담긴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예산 절감 제안’의 채택률은 더 낮았다. 전체 19건 중 ‘일부 채택’된 제안은 단 1건(5.3%)뿐이었고, 나머지 18건은 모두 불채택됐다. 특히 시민들의 제안이 실제 대구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낭비 신고로 절감한 예산 액수와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은 모두 ‘해당 없음(0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시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성과를 내는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2024년 시정에 참고할 만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각각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시도 같은 해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1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신고자 10명에게 총 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와 달리 실제 포상 실적 확인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수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과 성과 홍보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고가 실제 예산낭비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