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사기 범행 방조 혐의로 잇따라 공소청에 넘겨졌다. 중대재해 수사 정보를 노무사에게 전달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게임 아이템 사기 조직에 거래 계정을 빌려준 시보 경찰관이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에서 근무한 특별사법경찰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출신 노무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수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 보고’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실제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경찰은 유출 자료를 활용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업체 대표의 지인이 B씨의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를 맡은 다른 노무사가 B씨에게 다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해당 폐기물 처리장 사망 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던 중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업계 관계자 C씨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 과실치사 판단에 중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정보 유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로, B씨와 C씨를 증거 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도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경찰청은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로 무주경찰서 소속 시보 경찰관 D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D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개설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사기 범행 주범에게 빌려주고 피해금을 다시 이체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7명이며 피해 금액은 모두 1100만원으로 조사됐다.

D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보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27일 그를 직위 해제했다. 사기 범행을 주도한 E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 사건 수사 결과 관련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