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민사회국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1000명의 서명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도청 앞 집회에 이어 인권위 조사 요청, 국회 토론회까지 열며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도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민선 9기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 체제가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조정된다.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 같은 조직 효율화가 목표다. 이민사회국은 폐지돼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되는 안이 추진 중이다.

2024년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신설된 이민사회국이 2년3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이주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노동·체류·의료·주거 문제가 맞물린 이주민 지원 업무를 분산하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와 권리 구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국 협의회장은 “이민사회국 폐지는 인권 보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는 폐지의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며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 기구를 없애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다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