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기를 희망해 필요성 검토를 신청한 건수가 일평균 약 600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8주룰' 제도가 도입 8주를 막 경과해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이 본격화하자, 보험업권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초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9일 보험업권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온 건수가 지난 6일 기준 총 5천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접수 건수는 약 570건이다.

이는 정부가 제도 도입 전 용역 등으로 추산한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8주룰 제도는 일부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우선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서상 기재된 치료기간이 적절한지까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총 200여 명을 양·한방 절반씩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8주룰은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10월 마지막 주부터 검토 요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검토가 끝난 일부 신청 건이 지난주부터 결과 통보되기 시작됐다.

정부는 8주룰 도입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보험 가입자 부담도 덜어지기를 기대한다.

증권업계에선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1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8주룰 도입 초반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A손보사 관계자는 "극초기라 아직 더 지켜봐야 하지만 8주룰 도입이 손해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해율이 양호해지면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아직은 크다.

B손보사 관계자는 "8주룰 도입과 일종의 합의금 성격인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등으로, 8주 안에 입원수당을 최대한 타내는 등 병원치료비 쪽을 부풀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주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해급수 11급 진단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현행 치료 필요성 검토 방식에 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현재는 한 신청 건을 두고 복수의 심사위원이 합의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에게 주어진 신청 건들을 각각 심사하는 방식이다.

C손보사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양방·한방이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선 한방 심사위원의 승인율이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선입견을 해소하려면 향후 정부가 양방·한방 심사위원별 승인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