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R&D 근로시간 유연화, 미래차 경쟁력 높일 것"…초광역특구법 환영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KAMA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AMA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AMA는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국내 투자와 생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KAMA는 "본 법안에 포함된 규제 특례 중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은 미래차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업계가 함께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마련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이 동시에 제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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