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허위로 1800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한 전·현직 은행원과 세무사가 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금 능력이 없는 차주(대출 실행인) 등에게 상가 분양 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도록 하고, 부풀려진 분양가를 기초로 담보대출을 받게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은행원 A씨와 세무사 B(54)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대출 브로커와 차주 C씨 등 172명을 특경법상 사기 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수도권 일대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를 이용해 C씨 등 151명에게 1813억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은 허위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시행사, 분양 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 등이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주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법인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