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과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외교 사업에서 지원자 부족과 사업 추진 지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계획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과 글로벌연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내년도 예산을 각각 14억5600만원, 98억53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각각 5억4600만원, 56억5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지방 청년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16개 지자체가 5명 내외의 지방 청년을 추천하면 이들을 6개월간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올해 전체 파견 규모는 50명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발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5명 적은 35명에 그쳤다. 지역별 지원자 수가 계획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각 지자체에 5명 내외의 청년을 추천하도록 요청했지만, 서울에서는 15명이 지원한 반면 16개 지자체 가운데 5곳은 지원자가 5명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강원·충북·충남 등에서는 지원자 전원이 추천되는 등 지역별 지원 수요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기존 청년 사업과의 중복성도 문제로 떠올랐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10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청년을 재외공관에 배치하는 방식인 만큼 지방청년인재 파견 사업만의 업무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내년도 파견 규모를 8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면서, 현재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의 재외공관별 배치·활용 현황과 지방청년인재 파견자와의 업무 차별성, 재외공관의 추가적인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청년인재 파견 규모를 2027년 8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연계하는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외교부는 올해 글로벌연수(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국내로 초청해 석사학위 과정과 산업체 인턴십, 한국어 교육을 연계하는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IT·인공지능(AI), 환경공학·에너지, 제조산업 엔지니어링, 농업·생명공학·바이오, 조선·해양공학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구대·숭실대·영남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도 올해 연수생 선발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데다 일부 대학에서는 선발 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선발된 연수생은 172명으로, 당초 목표인 225명보다 53명 적었다.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기에 앞서 사업 추진 상황과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부는 지원자의 역량 부족과 서류 미비 등으로 미선발 인원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지원자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첫 시범사업인 만큼 KOICA와 연수기관 간 역할 정립, 비자 발급 및 인턴십 관련 행정 협의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는 “미선발 인원에 대한 추가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에는 신규 연수생 133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나 연수기관과의 행정 협의 및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