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난기류를 겪고 있는 한·미 관계’(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라는 새로운 변수가 보태졌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중국 위협 대응 등을 놓고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정동영 장관의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데 이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을 배제했다. 젊은 시절 반미 운동을 했던 집권 여당 전직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가 보류·거절됐다가 뒤늦게 발급된 것도 정상은 아니다. 미국의 동맹 길들이기로 비칠 만하다. 그러자 여권 내에서는 “한·미동맹이라면 무조건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감정적 대응에 앞서 워싱턴이 왜 이러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존 물레나르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중 밀착이 미국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밑바닥엔 한국이 중국 쪽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워싱턴의 오랜 의구심이 깔려 있다. 트럼프·공화당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도 대중 견제에선 공화당과 다르지 않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경고가 떠오른다. 지미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는 1997년 출간한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한국을 우크라이나, 이란 등과 함께 ‘지정학적 중추 국가(geopolitical pivot)’로 분류했다. 스스로 판을 흔들 힘은 없지만, 그 위치 때문에 패권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그가 꼽은 중추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란은 지금 전쟁터가 됐다. 그는 주한미군 없는 통일 한국이 중국의 확고한 정치적 영향권, 혹은 중국의 권위가 교묘하게 존중되는 권역 안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통일 이전이라도 동맹이 느슨해지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 경계하는 대목이다.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다. 2015년 9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올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을 때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계산이었지만, 워싱턴의 경계심만 키웠을 뿐 실익은 챙기지 못했다. 이듬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시 주석은 한 달 가까이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한·중 국방장관 핫라인도 먹통이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돌아온 건 ‘한한령(限韓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냐”고 했다. 한·미동맹이 외교의 근간이지만 중국과 절연하고 살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틀린 말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가 한·중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에선 우리의 의도보다 상대의 인식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우리 쪽에서 빌미를 준 일도 적지 않다. 올 초 서해에서 주한미군 F-16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자 우리 군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동맹이 대중 견제 훈련에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다. 미군 시설이 있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느닷없이 반도체 공장 부지로 정하자, 미국 당국자는 “일본으로 가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안마다 우리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 워싱턴은 그 선 위에서 한 세대 전 경고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미가 불화하는 와중에 체스판의 다른 말들은 빠르게 진영을 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둥을 찾아 ‘피로 맺은 조·중 친선’을 과시했다. 북·러는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패권국 사이에서 국익을 저울질하는 것은 중추 국가의 생존 조건이지만, 발 디딜 곳이 있어야 저울질도 가능하다. 실용외교는 동맹을 저울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동맹 위에 서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발판이 흔들리면 중국도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물론 워싱턴도 동맹을 압박의 대상으로만 다뤄선 안 된다. 균열을 반길 쪽은 베이징과 평양이다. 30년 전 브레진스키의 경고를 한국 스스로 입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