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9일부터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커스터디’에 위탁보관된다. 그동안 경찰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위탁보관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 수사부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업체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면 위탁 보관·관리한다고 밝혔다.
압수된 가상자산은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송돼 환부, 가환부, 송치 시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된다. 해당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과 연결된 계정으로 가상자산이 옮겨진다.
가상자산은 종류별 네트워크에 따라 저장과 전송방식이 다르다. 업비트는 24시간 가상자산별 전송방식을 안내하고 전송 수수료 지원 등을 경찰에 제공하게 된다. 만일 압수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100%를 업비트가 보상하게 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각 수사부서가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해 보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접속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확보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광주 경찰은 2021년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798.3개 전송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니모닉 코드를 활용해 코인을 빼가 320.8개만 압수할 수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2022년 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집행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압류 채권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하도록 양도명령을 하거나, 집행관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28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인 민사집행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 2024년 958건, 2025년 3136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9월까지 3186건이 접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