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근거를 요구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적합함’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려 하면서도 기금 신설이 왜 필요한지,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국회에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기금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에야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면서 기금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검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예정처는 기획처에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계획서와 타당성 심사 결과를 요청했다. 단순한 심사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요구였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반영했다.

새 기금을 만들 때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재원과 사용 목적이 맞는지, 기존 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지, 앞으로도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예정처가 요구한 것도 이 항목들에 대한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기획처가 예정처에 내놓은 것은 내부 부서끼리 주고받은 공문 두 건이 전부였다. 지난 8월21일 미래전략과가 기금운용혁신과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했고, 열흘 뒤인 31일 기금운용혁신과가 적합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타당성에 관한 심사 결과 적합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문장이었다. 심사를 요청하고 통과시켰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심사 결과가 나온 시점도 문제다. 기획처가 심사를 요청한 8월21일 정부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국회 제출 일정까지 공개했다. 24~28일에는 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타당성 심사가 끝난 것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뒤인 31일이다.

같은 날 법률안이 법제처에 제출됐고, 다음 날인 9월1일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9월3일에는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기금 설치계획 발표와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에야 타당성 심사가 완료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더라도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심사를 누가 했는지도 논란이다. 다른 부처가 기금을 만들 때는 재정당국이 심사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처가 설치를 주도하고 같은 부처 안에서 적합 판정까지 내렸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리 거쳐야 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도 타당성 심사 기준별 검토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추진계획안’이 상정됐다. 예정처는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중요한 것은 기금의 돈줄과 사업 구성에도 이미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2029년부터 기금에 적립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기금의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21조1973억원(46.7%)은 해마다 지출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인 추가세수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후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따져야 하지만, 기획처가 이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제출 자료에 없다.

별도 기금을 만드는 효과도 불분명하다. 내년 기금 사업비의 58.4%인 26조4959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기거나 사업을 합치고 나눈 것이다. 새 기금을 통해 신규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다른 재정 틀로 옮기는 셈이다. 그러면 기존 예산으로 계속하는 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야 한다. 예정처는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추가 세수 감소에 대비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설치된 뒤 국회가 자금 운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30% 이내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변경한도 20%보다 높다. 예정처는 4대 사업 계정을 기준으로 최대 13조6088억원을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과 초과세수 적립 시 국회 보고 등을 근거로 “다른 기금보다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고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옮기는 경우에는 이 30% 변경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금을 옮긴 뒤 국회에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을 뿐, 옮길 금액을 사전에 국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금을 적립하고 인출하는 조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던 기획처가 정작 기금을 새로 만드는 단계에서 국회 예정처의 기준별 근거 요구에 한 줄로 답했다”며 “말로만 국회 통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금이 왜 필요한지부터 국회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