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운(71)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박 대표의 상고를 이달 8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한 고시를 시행 중이던 2021년 9월7일 오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약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배너와 음향장비가 설치됐으며, 약 30명의 참가자가 7~8m 간격으로 도열해 피켓을 들었다. 박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피켓을 나누어 주고 발언자를 소개하며 직접 말하기도 했다.

쟁점은 시의 옥외집회 전면 금지 고시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와, 참가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던 행사를 ‘1인 시위’로 보아 고시상 집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는 30여명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시법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확진자 급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의 상황에 비춰 서울시 고시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수 단체의 조직적 기획과 다수 인원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집합적 행사로서 1인 시위 외형만으로 실질이 달라지지 않고, 참가자 명부 작성이나 손 소독 등 기본적 예방 조치도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및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