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재개발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등 불법행위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 명도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는 사례를 거론하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취합해 1~2주 후까지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인근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경위를 지적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철저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추가 단속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된 1·2차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이 적발돼 2151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부정청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