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징벌적 세제 개편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재검토 등 세제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자, 야당은 이를 ‘당청 엇박자’로 규정하며 파상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제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가관”이라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공개 요구하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자당 의원들을 향해 선을 긋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여당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당청 간 정책 하나 조율하지 못하면서 국정의 키를 쥐고 있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총선 위기감에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 혼선을 즉각 정리하고 근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 “총선 의석 반토막 위기감에 표변”… 종부세 땜질 처방 중단 압박

당 지도부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권의 세제 수정 움직임이 선거용 표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의 뒤늦은 변심”이라며 “국민 세 부담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 ‘서울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정 사무총장은 실거주 기간에 따른 세 혜택 차등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평생 일해 마련한 집 한 채를 두고 거주기간까지 따져 세금 혜택을 줄이고 장기보유 공제마저 축소한다면 국민은 노후 자산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이제 종부세 공제액 몇억 원 조정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실거주 여부로 국민 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정책 기조부터 재검토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야당 간사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 국회서 저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 역시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을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지지율을 자양분으로 크는 정치인이라지만, 표변이 안쓰럽다”며 “국민의힘은 발표 당일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놀랍다. 민주당은 먼저 원칙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세제 개편은 국회에서 같이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이며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