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 중심 서해에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전북 군산시로 결정된 지 두 달 만에 항만 공식 명칭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군산시의회가 광역항만 명칭을 ‘군산항’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자 김제시의회가 국가 항만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맞섰다.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엔 명칭 문제로 번지면서 새만금권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공동 발전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아우르는 광역 무역항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의결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기존 군산항은 명칭을 유지하고, 신항은 ‘새만금항 신항’, 두 항만을 포괄하는 광역항만은 ‘새만금항’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명칭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항만 명칭이 관할권이 확정되기 전 이뤄진 결정인 데다 항만 소재지 지명을 반영하지 않아 정체성과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군산시의회의 요구를 반박했다. 김제시의회는 “해수부가 기존 군산항의 명칭은 유지하면서 두 항만을 아우르는 광역항만의 이름을 새만금항으로 정한 것”이라며 “군산항 명칭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항만의 지정과 운영은 국가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관할권과는 별개인 만큼 관할권 결정만을 이유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국가 항만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태도다.

김제시의회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과 조성 목적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존 군산항은 전통 산업과 물류를 지원하고,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 에너지·식량 산업, 환황해권 물류 등을 뒷받침하도록 조성되는 만큼 별도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이라는 명칭 역시 특정 시군이 아닌 전북 전체의 미래 성장 기반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의 대응을 두고는 관할권 결정과 명칭 문제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제시의회는 “군산시가 신항 관할권을 확보한 뒤에는 김제와 부안에 분쟁 종식과 상생을 요구하면서, 명칭 문제에서는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제시의회는 또 “항만 명칭 갈등이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협력이 필요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만금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한 지역의 요구를 앞세우기보다 국가 항만 정책의 취지와 각 항만의 기능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신항 개항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제시의회는 “관할권 분쟁만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운영동과 창고동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은 문제는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의 계획·예산·인허가 준비 과정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승경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앞으로 새만금 산업과 전북의 미래 물류를 이끌 핵심 국가 항만이며, 새만금항은 김제·군산·부안과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이름”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소송 위협을 중단하고 새만금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