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본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에 자위대 정원의 감축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자위관이 되려는 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부대 통폐합, 인공지능(AI)의 활용 등을 통해 병력 부족 현상을 메우고, 인적 자원은 필수 업무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지만, 실제 복무 인원은 수년째 정원 대비 90%대에 머물러 왔다. 2024년에는 90%선마저 무너졌고 지난해 충원율은 88%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태와 맞지 않는 정원을 계속 고집하면 적절한 인력 배치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일본은 대신 조직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정원 감축이 방위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주둔지·기지 통폐합, 중간사령부 정리, 지휘통제시스템에 AI 활용, 무인기 도입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면서 “자위대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는 목표다. 기지 업무의 민간 위탁도 확대 추진한다.

구체적 감축 규모는 여당 내 협의와 전문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전날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와 실무자 협의를 시작했다. 여당 내 협의에서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와 핵잠수함 보유, 방위비 증액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3대 안보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 계획에는 AI나 우주 분야 등의 기술 연구를 담당할 거점을 2031년도까지 대학 또는 국립연구개발법인에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기술 개발을 일부 방위 관련 기업에 의존하는 기존 체제로는 혁신적인 방위 장비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