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는 행위 등을 제재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가입 버튼은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계정 관리’ 등)에 두지 않는 경우가 법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가입이나 구매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탈퇴나 구매 취소,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취소나 탈퇴 사유를 묻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취소·탈퇴 방해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