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 기간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는 다수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28일 5일간의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총 111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정부가 내용상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성 없음(교부금 개편 반대)’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이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또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 목적으로 징수·배분돼 온 교육 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질 경우 관리가 어렵다”거나 ‘30% 변경 룰’과 관련해 “자율권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됐다. 아울러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미래대응기금 7건·국가재정법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지만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을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