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틀째를 맞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약 10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사업 규모에 대해 “과장된 수치”라며 “별개인 사업까지 합산해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관련 사업의 총사업비가 94조원에 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액은 3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하는가”라며 “주식시장 요동이 안 보이나. 뭘 믿고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올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특히 이 정부 들어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많고,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서두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팹(반도체 생산라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번달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며 “용인과 함께 얼마나 빨리 팹을 완성하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헤게모니를 갖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물가안정 관련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고가격제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 체계를 강화해 물가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