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 외부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을 위반했는데도 처분은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은 10일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지역 6개 초·중학교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질타했다. 

최지연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방과후학교 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나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고작 ‘주의’에 그쳤다”며 “성범죄 경력 조회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관련 행정자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 방과후부장 등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에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직원이 채용됐다 해임된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입사한 직원이 같은 해 10월 연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관련 문제가 확인돼 해임됐다”며 “채용 당시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