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사 온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의 연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이 끝내 무산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5만명 이상 동의한 반대 청원에 “시기상조”라며 공론화를 부결하면서다. 다만 교육 당국은 정책 폐기가 아닌 구체적 방안 마련 후 재논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1명, 찬성 5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논의는 8월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청원이 5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법정 심의 요건(90일 내 5만명 이상)을 갖추면서 이뤄졌다.

대다수 위원과 앞서 진행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단은 현시점에서 공론화에 부치는 것은 이르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 교사배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를 잘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지점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취현 위원은 “돌봄 측면에서 방과후학교 등 관련 논의를 함께 엮어 다룰 필요가 있다”며 “지난번 발족하기로 한 방과후학교 관련 TF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위원들도 “현시점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말 내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이번 안건은 빠지게 됐다. 다만 국교위는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차정인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진행할 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