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대곡역 인근 갈머리 취락이 철도와 왕복 6차선 도로에 둘러싸여 ‘교통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주거 안전대책 마련과 도로노선 재검토를 요청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10일 대곡갈머리취락 편입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노선은 마을과 불과 5∼6m 떨어진 곳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사업은 창릉신도시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차원으로 추진하는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주민비대위는 2030년 6차선 도로가 완공될 경우 갈머리 마을 주택가 11m 앞을 지나는 교외선 철로와 새 도로 사이에 마을이 갇히면서 소음·진동 피해가 커지고 주민들 통행도 제약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고양 대곡역과 의정부역까지 30.5㎞를 잇는 교외선이 운행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주택의 벽체 균열을 호소하던 중이다. 주민들은 국가철도공단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폐선이 아닌 휴선 상태에서 주택 인허가를 내준 고양시에 책임을 돌리며 ‘민원 핑퐁’이 이어지고 있다. 김준열 주민비대위 사무국장은 “이미 방음·방진 대책 없는 교외선 운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6차선 도로까지 생긴다니 주민 안전은 나 몰라라 하는 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도로 내측에 고립되는 갈머리 취락을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에 편입해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400여가구의 주거 환경을 최악으로 몰아넣는 도로 공사만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상습 침수도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갈머리 취락지구는 지난해 폭우로 차량 20여대와 빌라 10개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수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도로 공사로 지형이 바뀌면 배수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GH 주관으로 덕양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로공사 중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현 노선 설계안이 반대했다. 16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 양주시가 1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평가 기준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44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4권역으로 갈수록 우대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다. 1권역으로 지정된 양주시는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남부 대도시와 같은 권역에서 정부 지원을 놓고 경쟁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 등 각종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산정기준에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규제 정도’ 등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 실제 양주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면적의 24.5%가 개발제한구역, 4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 1·2동 등 일부 지역은 지역별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동부권과 발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광역교통망과 문화·체육·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별 규제와 발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수도권 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이 산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따른 피해와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6년째 표류 중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는 이전 예정지인 캠프 님블 부지가 토양오염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이전을 목표로 2022년 5월 동두천시로부터 반환미군기지 캠프 님블 부지 9805㎡를 6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토양오염 정밀조사에서 불소와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이전 추진은 중단된 상태다. 도의회에 따르면 오염면적은 6415㎡로 전체 부지의 약 65%에 달했다. 불소 최고 검출농도는 951㎎/㎏으로 당시 기준인 400㎎/㎏을 넘었다. 정화비용만 땅값의 약 1.8배인 112억원이다. 도와 시, 재단은 정화비용 분담을 협의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난 6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당시 112억원으로 산정된 토지 정화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훨씬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부지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현재 도와 재단이 정화비용 분담을 비롯해 대체 부지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체된 상황에 도의회에서는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도지사가 직접 해결에 나서도록 보고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송연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일재리재단 등 관계기관이 많고 고발관련 쟁점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협의를 이끌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총괄책임자 지정과 함께 대안 제출을 주문했다. 캠프 님블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지연은 경찰 고발로도 번졌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지난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동두천시장과 국방부·재단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한인 9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이의환 지방자치행정감시단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별도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토양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11년 정화가 완료됐다는 캠프 님블 부지에서 다시 오염이 확인된 원인과 국방부의 책임을 규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이민사회국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1000명의 서명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도청 앞 집회에 이어 인권위 조사 요청, 국회 토론회까지 열며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도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민선 9기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 체제가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조정된다.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 같은 조직 효율화가 목표다. 이민사회국은 폐지돼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되는 안이 추진 중이다. 2024년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신설된 이민사회국이 2년3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이주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노동·체류·의료·주거 문제가 맞물린 이주민 지원 업무를 분산하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와 권리 구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국 협의회장은 “이민사회국 폐지는 인권 보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는 폐지의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며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 기구를 없애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다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장(火葬)시설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건립비 지원 기준은 2008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유족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모친상을 치른 경기 양주시 주민 박원상씨는 화장시설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우여곡절 끝에 150㎞ 떨어진 강원 인제군 화장터로 모시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었다. 박씨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는 불편을 직접 겪어보니 심각했다”며 “양주 인근에 화장시설이 없어 강원까지 모셨는데 비용은 10배 더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씨 모친처럼 생전 거주 지역을 벗어나 타지로 이동하는 ‘원정 화장’ 건수는 연간 9만건에 육박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화장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85곳으로 지난해 기준 원정화장 건수는 8만9882건이다. 전체 화장 건수(34만9419건)의 약 26%를 차지한다. 비용도 10배 차이다. 관내 주민들은 화장료를 10만원 내지만 관외 주민들은 100만원을 내야 한다. 경기 동북부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4년간 무주·진안·장수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이 2312건에 달하지만 모두 전주·대전·세종·경북 등으로 원정화장을 떠나야 한다며 공동장사시설 조성을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화장시설은 2020년 6곳에서 2026년 7곳으로 1곳 늘어난 데 그쳤다. 비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1곳만 늘어 55곳에 머물고 있다.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화장시설 확충은 시급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시신화장 건수는 34만건이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30년 뒤인 2055년에는 78만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화장장 건립은 절실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이 지자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민선 8기 당시 양주시가 인근 5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로 올 상반기 결국 백지화됐다. 경기 연천군이 답곡리 일원 1만8055㎡ 부지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4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다. 국비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시설 건립을 뒷받침할 지원 기준은 2008년에 멈춰 있다. 화장시설 신·증축에 적용하는 지원 기준 단가는 ㎡당 150만원으로 인건비와 건설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건 강원대 교수(행정학)는 “초고령사회에서 장사 인프라는 도로·상하수도처럼 국가가 갖춰야 할 보편적 복지”라며 “정부가 건립비 지원 기준을 2008년 수준에 묶어두는 것은 시설확충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광역지자체와 함께 입지·비용 분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포천시가 올해 말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를 교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토지를 우선 확보한 후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는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며 반대했다. 포천시의회는 4일 제1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자작동에 소재한 옛 6군단 부지내 국유지 5만8290㎡와 시유지 6만7680㎡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를 반환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시유지 전체 17만5828㎡ 중 일부인 6만7680㎡를 주변 국유지와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 전부를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시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했을 때 교환차액 78억9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소유권을 확보한 뒤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 이용 조건과 군시설 철거, 토양오염 정화 일정, 나머지 부지 반환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경례 시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포천시가 국유지를 취득한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시의회는 여야가 3대 3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서과석 시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최종 부결됐다. 서과석 시의장은 “토지의 가치는 단순히 면적으로 따질 수 없다”며 “진입도로 확보와 향후 개발 가능성, 국방부의 수용 가능성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부결로 백영현 포천시장이 핵심으로 추진했던 옛 6군단 부지 교환계약 체결은 어렵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년간 국방부와의 합의를 이어왔으나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최종 고시한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서울과의 거리, 44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4권역으로 갈수록 우대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다. 1권역으로 분류된 경기 구리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도 산정 방식의 모순과 구조적 역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날 “지방우대지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서울과의 거리는 수도권내 존재하면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소외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이미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서울과 가갑다는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사회 경제적 지표만을 가지고 가장 불리한 1권역으로 분류한다면 시민이 누려야 하는 높은 삶의 질과 지역발전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지표의 전면 보완과 수도권내 낙후·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신동화 시장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양주시가 2억원을 투입해 지역내 초등학교 통학로 13곳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보호구역내 초교 인근 통학로를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설치지역은 △삼상초교 후문 △덕정초교 인근 삼거리 △고암초교 후문 보행길 △효촌초교 후문 굴다리 앞 등 4개소다. 이와 함께 △율정초교 정문 앞 △옥빛초교 후문 앞 등 9개소의 기존 CCTV 시설을 보강해 통학로 주변의 관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CCTV 설치 및 보강을 완료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를 포함한 상시 관제를 통해 학교 주변의 위험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방범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통학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갑∙을 당협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할 소중한 땅을 또 다시 아파트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을 포함한 경기지역 6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당협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실상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의 활용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잭슨을 비롯한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 시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서린 땅”이라며 “이제는 의정부의 미래 산업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당협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의정부가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단기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위해 의정부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다락원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즉각 중단 △미군 반환공여지의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거점 활용 △후보지 선정 과정과 사전 협의 내용 공개 △경기도지사·의정부시장·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캠프 잭슨 일대와 맞은편 하천 변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3월 대웅그룹 내 부동산 개발·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대웅개발과 캠프 잭슨에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웅그룹은 핵심 부지에 연구소 등 건설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의정부의 미래는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경쟁력으로 결정된다”며 “의정부갑과 을이 하나 돼 시민들과 함께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시민화합체육대회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현장에서 처음 시작한 시민 서명운동은 향후 시민추진단 구성을 통해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에 포함돼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금릉 연장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시는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핵심 과제임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명운동의 슬로건은 ‘하나된 시민의 힘! 지하철 3호선을 움직입니다’로 설정했다. 시민의 단합된 힘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은 파주의 교통지도를 바꾸고 시민의 이동권을 넓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연장 실현을 위해 힘 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 발전을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큰 힘이 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