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펼쳤다. 애초에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해 놓고 정작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항소 포기 관련 국조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며 “터무니없는 검찰 항명 의혹 조사도 수용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기형적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 방식까지 받아줬는데, 우리가 제시한 정상적 국조 요건은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6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국회 법사위에서 실시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조건으로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등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조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것인가.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비정상적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며 “그럴 거면 민주당 태스크포스(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나”라며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안을 거부한 건) 국정조사를 할 뜻이 없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며 “무리한 조건도 아니기에 국정조사를 꼭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과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립대병원 개정안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의 관리 아래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소관 부처 변경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교육·연구 기능 저하와 의료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협회가 지난 4~6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에서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교수 1063명 중 79.9%가 부처 이관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9월 22일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 “안에 있는 구성원이 이 정도의 일방적인 의견을 보내고 있다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학병원의 이사회 이사수를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조정훈·정성국 의원이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사를 남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개정안은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출입문·복도·계단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김하늘(8)양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놓은 ‘당심 70·민심 30’ 지방선거 경선룰을 두고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인데, 당심 비율을 늘릴 경우 강성 지지층 중심의 폐쇄적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단은 7대3 경선룰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당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에서 “민심(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선 비율, 민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구청장은 회의 이후 ‘민심 비율을 70%로 높여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100% 민심이다. 안 그러면 부산은 다 날아간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 21일 6·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도 기획단에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초단체장은 “아직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임을 걱정하는 일부 지역도 있었다”며 “(지선 결과는) 당 지지율에 많이 좌우되는 만큼,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당이 좀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초단체장도 “이기기 위해선 중도·무당층을 획기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도 경선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건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며 “당원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직도 극단적인 정치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심 100%’ 경선룰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지지율이 높을 땐 당심을, 지지율이 낮을 땐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지율이라도 높은데, 우리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기획단은 ‘당심 70·민심 30’ 경선룰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지선이 국민들의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며 “7대 3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민심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당내 지적을 두고선 “민심을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에 당협별로 각 지역구에 청년 후보 1명을 반드시 공천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여성만 의무공천을 하게 돼 있는데, 청년도 포함하는 작업이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취지의 연장선에서 청년 공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의 사업 재편 및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 탄소 중립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억제 및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 유도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감대를 이뤄 지난 8월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정쟁으로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 왔다. 9월 초 상정된 지 두 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철강업계의 사업 재편 및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 탄소 중립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억제 및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 유도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K-스탈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여야 의원 106명 공감대를 이뤄 지난 8월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정쟁으로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 왔다. 9월 초 상정된 지 두 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아동이나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를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등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재판에서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녹음 없이는 학대 사실이 밝혀지거나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이다. 주씨는 교사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를 보냈고, 녹취록의 발언을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 녹음 금지) 규정은 오히려 학대 행위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면인에 대해 구두 경고에 그친 당내 조치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박 대면인에게 직접 사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하며 “좋은 방향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의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자그마한 일’이라 표현한 것을 두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 의원에 대해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 “(한동훈 전 대표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장동혁 대표는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박 대변인이 표명한 사의는 반려했다.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돼 왔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 생산 차질,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한 재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현재 대한민국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모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군의 군사작전 임박설이 제기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sort of made up my mind)”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베네수엘라 관련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하는 일부 선박들을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해 카리브해와 태평양 해상에서 공습·격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2일 마약 운반 의심선에 대한 살상 공격을 승인한 후 이달까지 총 10회 이상의 공습이 진행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호를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했다. 미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명령은 초국적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마약 테러 대응 임무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마약 문제가 베네수엘라와 관련이 있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를 정당성 없는 지도자이자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작전 승인을 공개하며 마두로 정권 축출을 위한 군사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단계 조치’가 베네수엘라 내부 영토에 대한 공습 등 마두로 정권 축출을 위한 군사작전일 수 있다고 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이날 백악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 여부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군사작전에는 미 육군의 특수부대 ‘델타포스’ 투입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e스포츠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다가 하루만에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현장을 둘러본 뒤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본인이 게임산업법을 최초로 발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하며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 이후 온라인에선 정 대표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2010년 유죄가 확정된 마재윤씨를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마씨는 수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전도유망한 게이머들을 게임 조작에 끌어들였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싸인사이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승부조작으로 한국 e스포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을 레전드와 한 줄에 세워 회상하듯 언급한 것은 e스포츠의 역사를 모욕하고, 팬들이 지켜온 노력과 슬픔을 가볍게 여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결과를 긍정 평가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 시트’”라고 혹평을 내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익 관점에서 이재명정부가 뚝심 있게 협상을 잘해줬기 때문”이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한·미 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의 협력 사안을 점검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바탕으로 야당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8월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유럽연합(EU)·일본과 달리 11월1일부로 소급적용 받는 것을 두곤 “우리 기업들은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원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원을 쥐여줬단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의 소회를 밝히며 “내부의 압박이 힘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반발했다. 여당은 대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비준 필요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관세협상 후속 조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