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된다. 문 닫은 어린이집도 경로원 등 다른 부대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가능한 면적이 각 부지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된다. 폐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할 수 있다.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로 기준을 낮추고 행위 허가에서 행위 신고사항으로 바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사태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재차 머리를 숙이며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에 대해 LH가 설계도면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인데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거동 외벽 철근 누락)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8월에 LH는 검단 21블록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했다”며 “철근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국민적 요구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LH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 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의원은 “LH와 시공사인 GS가 책임을 다투면 안 된다”면서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으니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LH의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업체 선정을 위탁하는 등 기능을 분리하면, 전관의 입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사태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재차 머리를 숙이며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에 대해 LH가 설계도면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GS건설이 라멘(기둥식) 구조를 제안했고, 이를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도 없이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며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인데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거동 외벽 철근 누락)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8월에 LH는 검단 21블록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했다”며 “철근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LH는 관련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여당에서도 LH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을 넘어서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철근 누락이 드러났다”며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 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LH의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업체 선정을 위탁하는 등 기능을 분리하면, 전관의 입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을 신규 계약 때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체결된 전세계약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내주고 재계약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R114가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만8794건 중 4만4530건(41%)은 종전보다 보증금을 낮춰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비중이 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감액 갱신계약 비중이 44%로 나타나 지방(34%)보다 훨씬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지방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인하폭도 더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지방의 평균 전셋값은 2021년 말 대비 8.21% 떨어진 반면, 수도권은 12.63% 떨어졌다. 감액 계약비중이 늘면서 감액폭도 늘었다. 감액폭 5000만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48.7%에서 올해 39.2%로 줄었다. 반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1.1%에서 34.7%,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6%에서 25.1%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 수준이 높은 수도권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감액 비중이 35.9%로 가장 컸고, 서울 강남권 대형면적 위주로 5억원 이상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사례도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전셋값이 전고점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도 상당수인 만큼, 연말까지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전셋값 상승를 감안할 때 종전 보증금 대비 감액폭이 줄면서 집주인들의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고와 방향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 신설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의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간 일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중앙정부 주도의 공시가 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평가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점,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부동산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다만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520명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올해 650명으로 25% 확대하고, 2025년에는 69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본사와 현지 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며 현지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에는 한국인 주재원 10여명을 포함해 수백명에 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행히 아직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현지 직원이 머무는 대부분의 가택·건물에 방공호를 갖추고 있다”며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방공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은 미래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 연구개발(R&D) 센터와 삼성리서치 이스라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법인과 연구소는 국경에서 100㎞ 떨어진 텔아비브 인근에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스라엘 R&D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LG전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판매지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역시 현지 직원 모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뒤 지점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도 현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아직 이번 분쟁에 따른 대리점 전시장이나 차량 파손 등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스라엘 텔아비브 직항편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오는 9일 출발하려던 인천발 항공편(KE957)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이스라엘 체류객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9일 텔아비브발 인천행 항공편(KE958)은 출발 시각만 늦춰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살아나면서 증여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 증여 취득세 부담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집계됐다. 2020년 6월(5.15%)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인상 전 증여를 마치기 위해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영향이다. 취득세 산정방식이 이미 바뀐 올해 들어서도 증여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매매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36.4%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8월에는 7.03%로 떨어졌다. 지난 4월(6.98%)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경기는 4.5%로, 2020년 6월(3.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인천도 4.4%로 2021년 1월(2.9%)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의 증여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방에서는 8월 부산 증여 비중이 6.0%로 2021년 7월(5.3%) 이후 최저였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만 기준으로 해도 지난 8월 증여 비중은 4.2%로 2020년 6월(3.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6.1%로 전월(5.3%)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29.9%)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들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기보다 팔려는 수요가 월등히 많아 보인다”며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양도세와 증여 취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만큼 증여와 매매 시세 부담 득실을 따져보고 주택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 추석 명절 연휴(9월27일∼10월3일)에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이용한 고객이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SRT 운영사인 SR는 올해 추석 연휴 SRT 이용객이 모두 49만6108명으로, 지난해 연휴 기간(47만2000여명)보다 5.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기존 경부선 외에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운행이 시작된 데 따라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 가장 많은 31만4000여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호남선이 13만5000여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전선은 1만8000여명, 동해선·전라선은 각각 1만4000여명이 이용했다. 날짜별로는 지난 1일 이용객이 7만39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달 30일(7만3687명), 지난달 27일(7만2097명),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7만1539명) 등의 순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취소는 약 4만9000건으로, 취소율이 평소보다 높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SR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를 맞아 공급 좌석을 늘리기 위해 SRT를 추가 투입했다. 9일에는 10량짜리 열차에 10량을 추가로 연결하는 복합연결 열차를 4회 추가 투입해 1640석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고객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추석 명절 대수송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로드맵으로 ‘현대글로비스 넷제로 스페셜 리포트’를 5일 공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제보다 5년 빠른 해운산업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운송 전 과정의 친환경 가치사슬 구축 등의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해운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24년부터 해운사업에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된 선박을 도입하고, 2035년에는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화물차 부문에서는 2026년부터 전기 트럭, 수소화물 트럭 등 친환경 차량 도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업무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주와 아시아에 있는 해외법인은 2030년까지, 유럽 법인 및 국내 본사는 2040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필수과제”라며 “모든 구성원이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진정성 있게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토부는 국회에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출해 공식 논의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과 대안 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사업 절차는 일시 중단됐지만 재개 논의를 위해 비용 대비 편익(B/C) 등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타당성 조사를 일부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경제성 분석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두 곳은 앞서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진행하며 대안 노선을 제안한 업체다. 대안을 제안한 곳이 원안과 대안 중 원안이 낫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여야 간 정쟁만 해소된다면 언제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용역을 담당한 곳 외에 새로운 업체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미 B/C 측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중 상당수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과 원 장관이 내린 전면 백지화 결정의 적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군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경찰도 이에 대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