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정부의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고 삼성페이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이를 여러 앱애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공간에 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페이를 활용한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도 시작했다.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하는 것은 물론, 조회·공유·제출까지 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공정을 참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신속하게 추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7일 충남 안면도 꽃지해변과 아일랜드 리솜 리조트에서 ‘비치 플로깅’과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승일희망재단이 주관하고 호반건설, 호반호텔앤리조트가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3㎞, 5㎞, 7㎞ 코스 중 각자 선택한 코스를 따라 뛰면서 비치 플로깅에 참여했다. 비치 플로깅이 끝난 뒤에는 아일랜드 리솜 잔디광장에 모여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이다.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 순간적으로 근육이 위축되는 경험을 공유하며 기부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이날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가족들과 함께 200여명이 참여했고, 승일희망재단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재은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 부장은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환경도 보호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루게릭병 환우들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안 마련에 나섰다. 8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차원의 개혁 움직임과 별개로 자정 노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한다는 취지다. LH는 발주 배경으로 “역할 재정립과 미래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혁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는 용역을 통해 부동산 및 공공기관 관련 정부 정책, 사회 변화, 국민 인식 등 대외 환경과 조직, 인력, 사업, 재무 등과 관련한 대내 환경을 토대로 향후 3년간 중점 혁신 분야를 만든다는 목표다. 혁신 목표에 따른 과제를 선별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는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등의 경영 혁신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하고, 용역 과제 중 하나로 경영 위기나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상황에서의 대응 우수 사례 연구를 주문했다. LH는 2021년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전관예우·갑질 근절 방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철근 누락이 논란이 되며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재차 재기되며 위기에 몰렸다. 일각에서는 LH의 권한 축소 차원에서 회사 분할과 인력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주거복지 기능을 분할해 LH를 지주·자회사로 분할하고,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정부 당시에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LH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JW타워에 ‘GS건설 연구개발(R&D) 센터’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GS건설 연구개발 전문조직인 라이프텍(RIF Tech) 임직원 270여명과 GS엘리베이터, GPC 등 기술형 신사업 담당 자회사의 임직원 60여명 등 총 330여명이 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GS건설 본사 사옥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기술연구소에 분산돼 있었다. GS건설은 분산됐던 연구개발 인력이 한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종합적인 연구, 개발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연구와 실험시설을 동시에 갖춘 대규모 연구소를 확보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GS건설은 우수한 전문인력과 최신 연구개발 인프라,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 밀접한 협력으로 기술력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 중심의 창업 지원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대표는 “R&D 센터 설립은 GS건설이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GS건설의 기술력을 한층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노선 변경 의혹에 휩싸여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때의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업비는 대안이 600억원가량 더 들지만,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용, 환경비용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편익은 1800여억원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안 노선을 제안한 업체(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가 진행한 이번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재개 및 최종 노선 선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을 위해 원안과 대안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측정한 결과, 원안과 대안의 B/C값이 각각 0.73, 0.83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B/C는 해당 사업과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의 양을 비교한 것으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제성 분석 결과, 원안의 사업비는 2조498억원, 대안은 2조1098억원 수준으로 대안이 600억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교통량은 원안보다 대안이 하루 평균 6000대가량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인 편익도 대안이 원안보다 1853억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통과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노선 원안은 최초 시점이 서울에서부터 바로 연결되는 조건이었다.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는 종점 구간 조정에 따른 B/C값을 비교하기 위해 원안의 시점 구간은 대안과 동일하게 수도권 제1순환선 감일JCT로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점 구간,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발표에 대해 “대안과 차이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원안의 B/C값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발표 시점, 내용 등 오히려 의문들이 더 가중되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대안이 사업비 600억 더 들지만, 하루 교통량 6000대 많아” 정부는 5일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대안(강상면 종점)의 경제성이 우월하다는 내용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업 절차가 중단된 채 표류해 온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취지지만,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를 놓고도 정치권의 대치 전선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안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83으로 원안보다 13.7% 높다. 사업비를 포함한 비용은 대안의 지출 규모가 더 크지만, 사업에 따른 편익도 원안 대비 3배가량 많아서 대안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게 요지다.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원안이 2조498억원, 대안노선은 2조1098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안이 원안에 비해 총연장이 2㎞ 더 길고, 교량과 터널도 더 많이 필요한 탓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시설과 달리 교량·터널의 총 길이는 대안이 더 짧고, 지형 여건도 양호해 사업비는 600억원가량만 늘어난다. 교통량은 원안 대비 대안이 약 600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변 교통량 분산 측면에서도 원안은 국도 6호선(용담대교∼양평IC)과 국지도88호선(퇴촌광동)의 차량을 5500여대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안은 9000대 이상 교통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안과 대안의 사업비 격차는 600억원이었지만, 교통량의 차이가 작용하면서 비용 격차는 521억원으로 줄었다.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한 사업비에 개통 후 30년간 유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이다. 편익은 여기에 통행시간과 차량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환경 비용 절감 등을 반영했다. 원안은 1조688억원, 대안은 1조2541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번 경제성 분석은 종점 변경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점 구간을 통일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을 당시의 원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지점이 서울이다. 이대로 시점구간을 설정할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왕복 8차선 규모의 기존 도로(감일남로, 위례성대로)를 18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선 확장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와 상가 일부의 철거가 불가피하고, 그 보상비만으로 6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원안의 시점구간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만약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도 원안의 B/C값은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가 야당에 설명했던 원안과 대안의 사업비 격차가 140억원이었는데,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 600억원으로 벌어진 것도 시점구간 변경에 따른 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도와 양평군 등을 주축으로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면서 공식적으로 추진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올해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는 단계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담긴 원안 외에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꾼 대안이 복수로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어 종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난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대안 추진 배경과 관련해 원안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선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해 왔다. 경기 광주시 남종IC를 지난 이후 종점까지 양평을 지나는 15㎞ 구간에는 나들목(IC)이 없어 양평 주민들의 진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생태자연보호구역 등을 관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양서면 종점은 양서면 청계리를 지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데, 이 구간은 40m가량 높이의 교량이다. 분기점을 만들 순 있지만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주거지 인근에 고가도로가 들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B/C 분석 결과는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적 노선이 결정된 이후 경제성 분석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원안·대안 종점 거리 차로 3분 걸려… 교통량 22% 폭증할 수 있는지 검증 필요” 국토교통부는 5일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국회 검증 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증 절차를 둘러싸고 자료 제출 범위, 전문가 선정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클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발표 내용 중 대안 노선의 B/C 분석에 반영된 교통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원안과 대안의 종점은 차로 불과 3분 거리”라며 “직선 3분 거리로 교통량이 22%(약 6000대)나 폭증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아무런 검증도 못하게 하다가 이제서야 용역사에서 B/C 분석 자료를 받아 결과만 부랴부랴 내놨다. 이런 검증 없는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B/C 분석 세부자료에 대한 국회 자료 요구에 즉각 응하고 B/C 분석에 대해 검증을 받아라”라고 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검증 기구 구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국토부가 자료 제출을 미뤄오다가 국감을 코앞에 두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일단 자료부터 받은 뒤에 (검증 기구 관련)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원안·대안 노선을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그간 노선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국회 검증 기구만 꾸려지면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야당이 설계사와 용역에 대해 불신이 있는 만큼 제3자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국정감사에서 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검증 기구 구성에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10일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조속한 검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국회 검증 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증 절차를 둘러싸고 자료 제출 범위, 전문가 선정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클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발표 내용 중 대안 노선의 B/C 분석에 반영된 교통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원안과 대안의 종점은 차로 불과 3분 거리”라며 “직선 3분 거리로 교통량이 22%(약 6000대)나 폭증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아무런 검증도 못하게 하다가 이제서야 용역사에서 B/C 분석 자료를 받아 결과만 부랴부랴 내놨다. 이런 검증 없는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B/C 분석 세부자료에 대한 국회 자료 요구에 즉각 응하고 B/C 분석에 대해 검증을 받아라”라고 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검증 기구 구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국토부가 자료 제출을 미뤄오다가 국감을 코앞에 두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일단 자료부터 받은 뒤에 (검증 기구 관련)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원안·대안 노선을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그간 노선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국회 검증 기구만 꾸려지면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야당이 설계사와 용역에 대해 불신이 있는 만큼 제3자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국정감사에서 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검증 기구 구성에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10일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조속한 검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평균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금융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업종의 5배를 웃돌아 9000만원에 육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 신고자는 모두 1995만9148명으로, 803조2086억원의 총급여를 신고했다.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4024만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의 1인당 평균 급여가 89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가스수도업(7418만원)과 광업(5530만원)이 뒤를 이었고, 제조업(4874만원), 부동산업(4603만원)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도 높은 편이었다. 보건업(4000만원), 건설업(3915만원), 서비스업(3659만원), 도매업 (3658만원), 농임어업(2871만원), 소매업(2679만원), 음식숙박업(1695만원) 등 7개 업종은 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다. 평균 급여 최저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최고 업종 금융보험업의 차이는 5.3배에 달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급여 상위 0.1%인 1만9959명의 평균 급여는 9억5615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이 구간에 속하는 금융보험업 근로소득자는 2743명인 반면, 음식숙박업에서는 단 61명에 그쳤다. 진 의원은 “근로 형태와 업무 강도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소득의 균형적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안정세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한동안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과 지방의 온도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값 회복세 탄 배경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반기에는 하락폭이 감소하며 바닥을 다지다가 하반기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거래 통계 기준으로 올해 1∼7월 누적 서울 아파트값은 11%대, 지방은 1%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직방이 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0.3대 1로 시작했던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달 20.3대 1까지 올라갔다. 가격 추세뿐 아니라 공급측면의 지표도 집값 강세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10만2299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그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가 지난해까지 이어지며 건설사가 신규 물량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기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이 지나야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몇년 내에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게 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걱정거리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건축비도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도 어렵고, 분양가도 오를 것이란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을 활용해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서 집값을 떠받치는 형국이다. ◆내 집 마련은 언제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집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데다, 물가 인상(인플레이션) 등으로 경기가 위축될 경우 집값이 언제든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탄탄한 실수요가 뒷받침하는 것과 달리, 지방에 여전히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도 걸림돌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우리나라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금리 인상에 몰리게 될 수 있다”며 “금리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집값은 지금의 추세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과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단기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장과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주택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공급량 등을 감안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내 집 마련 시점을 연말이나 내년 3월 전으로 잡는 것이 좋아 보인다”면서도 “시기의 문제 이전에 종잣돈 규모와 이자부담 능력 등을 살펴서 실수요 차원에서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혜택을 확대한다.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단시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활용해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구당 7500만원을 최저 연 3.5% 금리로 대출해 준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최대 1억4000만원(기존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때 건설공제조합이 비아파트 사업장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공급 중심으로 짜여졌음에도 비아파트 분야에서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 대책이 포함됐다.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공시가 기준을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세로 치면 평균 2억4000만원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더라도 신규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설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 출자·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한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공유 차량 활용 때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다. 지금은 가구당 0.6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공간의 20% 이상을 공유 차량 전용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이를 가구당 0.4대로 완화한다. 정부가 비아파트 건설 지원에 나선 것은 올 상반기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착공이 평균 70%가량 급감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여전히 역전세 위험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민간 대기 물량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공공 물량을 일부 충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을 쏟아붓는 과거 부동산 대책과 달리 주택사업을 방해하던 걸림돌을 걷어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공급을 견인하기 위해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이 17만6000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가구를 더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면서 조성 원가가 줄어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가 약 2500만원 내려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신규 택지 물량도 기존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가구 늘려 잡았다. 민간 부문에선 인허가 이후 착공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도에 멈춘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건설사업자가 부실 징후가 있거나 부도·파산 등의 상태여야 전매가 가능하다. 앞으로 1년간은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자금력과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원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고, 민간 참여 공공사업의 공사비 증액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해 막힌 돈줄을 뚫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15조원이던 공적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주택금융공사(주금공) 5조원이었는데 이를 각각 15조원, 10조원으로 늘린다. HUG의 보증 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을 병행하기로 했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며, PF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사업장에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재 P-CBO 잔여재원 4조2000억원에 추가로 3조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PF 정상화 펀드도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한·국민·NH·우리 등 민간투자자가 일대일 매칭으로 참여하는 ‘캠코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에 조성을 완료하며,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 선별·지원한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을, 저축은행과 여신업권이 4000억원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