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이용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농·산·어촌에 대한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인구, 지방소멸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 시급하다”면서 농지 이용 대전환을 통해 도촌복합생활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도 집을 보유하도록 장려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방침에 대해 “여야 간사 간 증인 협의가 진행 중인데 (국회 논의가 이뤄져) 민주당이 설사 우긴다 해도 국민이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알아보니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측근으로 이어진 편대를 다 짰더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한두 번 상대해본 게 아니다”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갈수록 책임 뒤집어씌우기 프레임이 되고, 의혹을 총선과 그 이후까지 무조건 끌고 갈 것이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었다”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시세보다 30% 낮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전쟁 피해가 심한 동부전선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재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여서 섣부른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주가 튀기기를 위해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지뢰 제거기나 의료 수송 차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100일간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비중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곳(35.2%)에서 불법 하도급 33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였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의 근절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철도, 공항, 댐 복구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 공여 계획을 밝힌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을 최초로 구성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팀코리아는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공기업과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10여개 민간기업, 해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원팀코리아는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에 감사를 표한 뒤 고속철도와 수자원, 에너지·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건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표단을 꾸려 함께 방문한 것”이라며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A/G)도 정식으로 체결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앞서 우리 정부는 향후 EDCF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팀코리아는 데니스 시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향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를 설명했다. 또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을 면담해 ‘6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원팀코리아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에서 양국 정부가 중점 추진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대 선도 프로젝트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젝트 내용은 양국 정부가 석 달간 10여차례 화상회의를 거쳐 발굴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5월 원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향후 추진을 원하는 재건사업 5000여개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정부에 공유했고,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선도사업 6개를 가려냈다. 정부는 6대 선도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에 빠르게 착수해 내년 중 순차적으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의 핵심 국가인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를 열었다. 지난 7월 바르샤바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현지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양국 간 공공기관·업체의 개별적인 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KIND·우크라이나재건청, KIND·우크라이나 오샤드방크(국영 저축은행), HD현대건설기계·우크라이나 건설협회, HD현대건설기계·미콜라이우 등 총 4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HD현대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굴착기와 지게차 등 5대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들 장비는 미콜라이우주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에 투입된다. KT는 우크라이나 통신 인프라 재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KT는 한·우크라 재건협력포럼에서도 정부 전용 통신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에너지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KT는 정부 전용 재난안전 통신망(PS-LTE) 적용을 통해 긴급·위급 상황 발생 시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 체제가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는 관심이 많으나, 직접 현지에서 활동할 기회가 없었다”며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해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여파로 시멘트 철도 운송량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시멘트 업계는 물류의 약 20%를 철도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며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파업 기간과 상관없이 철도운송을 통한 시멘트 공급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평상시 시멘트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 25회, 운송량은 약 2만6000t 수준이다. 하지만 파업 첫날이었던 전날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5회, 운송량도 5200t으로 감소했다. 시멘트협회는 “2016년 9월부터 철도노조가 72일간 파업했을 당시 시멘트 업계는 약 712억원(86만t)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봤다”며 “9월은 시멘트 업계의 연간 경영성과를 가늠하는 극성수기에 해당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시멘트협회는 “지난 8월부터 잦은 강우에 파업까지 예고되면서 전국 유통기지에 시멘트 재고를 지속해 비축해와 파업 충격을 흡수하고 수급 차질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조속히 종료하고 일선에 빨리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폴란드에서 폴란드건설협회, 폴란드원자력연구원, 현지 유력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잇달아 맺고 원자력 사업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토대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폴란드건설협회와 ‘신규 원자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폴란드 건설 관련 정책·업계 동향 등 교류를 통해 신규 원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폴란드원자력연구원과도 ‘원전 연구개발(R&D) 및 연구용 원자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폴란드 현지 유력 건설사인 이알버드, 유니베프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공항, 도심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동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로 폴란드 바르샤바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KTX 101대를 포함해 열차 총 941대의 운행이 취소됐다.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지만 열차 운행 감소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나흘간 한시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10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21.7%로 집계됐으며, 전국 열차 운행률은 오후 3시 기준 평소의 76.4%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체인력 4950여명을 투입해 현장 인력은 평시 대비 60∼65%를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운행을 하루 18회 늘렸다.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고속·시외·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주요 업종별 수출 물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비상 수송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및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현장”이라며 “즉각 현장에 복귀하라”고 적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 이후 철도 분야 인력·조직 개편을 포함한 개혁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오는 13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 합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사진)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한국에서 ‘수출통제’를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3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쓸 탄약을 북한이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레이브스 부장관이 방한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한 한미간의 대응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가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1차 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91일 만이다. 노사가 잡정 합의안에 최종 합의할 경우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00%+1050만원,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번 잠정합의에서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합의사항 구체화와 연계해 국내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으며,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엄마·아빠 바우처’ 제도도 신설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8일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전력중개거래사업에 진출한다. 현대건설은 에너지 정보·기술(IT) 분야 스타트업 ‘식스티헤르츠’(60㎐)와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 및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을 정관에 반영하고 전력중개거래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력중개거래 분야 에너지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왔다. 이번 지분 투자도 에너지 신사업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결정됐으며 현대차 제로원, 현대차증권도 투자에 공동 참여했다. 초기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이번 지분 투자 및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 거래 통합 IT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등이 짧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젊은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주택 매매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2만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양도세, 취득세 등의 과세 단계에서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 개정사항이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주택 분양과 정비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세부 논의를 거쳐 추석 연휴 전인 20∼25일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조치와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 등을 아우르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