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는 환경 훼손에 자사 장비가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아마조나스, 파라, 호라이마 등 브라질 아마존 내 3개주에서 건설 중장비 판매와 유지보수 및 부품제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중장비의 아마존 유역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판매 프로세스 및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이런 조치가 효과로 나타날 때까지 아마존 내 3개주(아마조나스·파라·호라이마)에서 불법적 사용과 관련된 건설 중장비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아마존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불법 환경 훼손과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이런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인류의 인권과 환경 보호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채굴로 인한 아마존 환경 파괴와 원주민 침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아마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 3곳의 불법 금 채굴 현장을 항공촬영으로 조사한 결과 굴착기 176대 중 HD현대건설기계 제품이 75대(4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범죄조직과 연관된 불법 금 채굴 업자들이 도로를 내거나 나무를 자르고, 금 분리 과정에 수은을 사용해 환경 파괴와 더불어 원주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다. 국토부는 문재인정부 때였던 2020년 5월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8000가구)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단위여서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매입할 수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이다. 이후 경매가 진행될 때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저리로 낙찰 대금을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금리 1.85∼2.70% 수준에 최대 4억원까지 빌려줄 예정이다.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디딤돌 대출 요건에 맞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추가로 금리 0.4%포인트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생계비(월 62만원)와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때 체납액을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일각에선 인정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전세보증금 상한액과 면적 기준 등을 두고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집주인의 의도적인 사기와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역전세난을 구분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협의한 내용들이 포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K디앤디와 야놀자클라우드는 25일 합작법인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를 설립하고 다양한 주거·생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에피소드 강남26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협력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이들이 합작으로 설립한 프롭테크 기업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는 주거·생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는 오투오(O2O·온라인과 온프라인을 연계) 생활서비스 통합 솔루션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직접 연결된 환경을 구축한다. 청소나 세탁, 하자보수, 인테리어 등 각종 서비스를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면서 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과 중간 마진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SK디앤디와 야놀자클라우드는 SK디스커버리와 함께 프롭테크(r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생태계 혁신과 상생을 위한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프롭테크 생태계 혁신에 참여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도현 SK디앤디 대표는 “SK디앤디가 공간을 개발, 운영하며 쌓은 고객 경험 혁신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의 선도 기업인 야놀자클라우드의 솔루션 개발 노하우가 시너지를 내 시장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는 “챗GPT 등 혁신 기술의 도입과 주거·상업용 공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 트렌드에 맞춰 서비스간 통합·연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협력 배경을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로 업무를 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특별점검한 결과, 54명(161건)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탑승 지연 등 성실의무 위반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적발한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53%)로 나타났다. ‘고의적인 작업지연’(32%), ‘조종석 임의이탈’(14%) 등도 많았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술을 마신 조종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자격정치 처분 절차의 경우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받게 된다. 경고조치도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에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돼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격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조종사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 조사도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까지 늘면서 세입자가 직접 살던 집을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의 경매 물건 중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2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늘어난 수치다. 이달 들어 서울의 세입자 신청 경매 진행 건수는 모두 150건으로 전월(75건) 대비 2배로 뛰었다. 빌라왕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43건)과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인천에서도 이달 세입자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으로 전월(16건) 대비 75% 늘었다. 수도권 세입자 경매 진행 건수는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4월 현재 이미 지난해 경매 진행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진 만큼 연말이 되면 1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주택은 전세보증금 변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요즘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응찰자가 많지 않다. 세입자가 퇴거에 응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까지 받는 이른바 ‘셀프 낙찰’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에서 세입자가 경매 신청 이후 낙찰까지 받은 경우는 2020년 52건, 2021년 66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급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내 보증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앞으로 보증금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피해에 대한 지원이 큰 진척없이 진행되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생긴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한계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합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할 이유는 없지만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방안에 대해선 “과거에도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으나,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며 “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누적 리모델링 수주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5일 열린 평촌신도시 향촌마을 롯데3차와 현대4차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두 단지의 리모델링 시공액은 총 5140억원으로, 연초에 수주했던 평촌 초원 세경(2446억원), 부산 해운대 상록(3889억원)을 합친 올해 리모델링 누적 수주액은 1조1475억원이다. 올해 건설업계에서 리모델링 수주액 1조원을 넘긴 회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처음이다. 향촌마을 롯데3차는 기존 530가구를 609가구로, 현대4차는 552가구에서 628가구로 수평 및 별동 증축을 통해 탈바꿈하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두 단지가 연접한 특성을 고려해 하나의 단지처럼 기존 지상주차장은 조경으로 공원화하고, 두 단지를 연결해 평촌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그동안 리모델링 시장이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온 결과 수주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서울 강남, 송파구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 등에서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X판토스가 강원 산불 피해지역 산림복원을 위한 ‘아름다운 숲’ 조성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LX판토스 임직원들은 지난 14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에서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인 소나무·전나무를 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원 지역 대형 산불 이후 산사태와 수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조속한 산림복원을 위해 추진됐다. LX판토스는 지난달 숲 복원 전문 시민단체인 평화의숲과 ‘탄소흡수량 증대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X판토스는 강원 지역 산불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관리해 숲 정상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맹윤주 LX판토스 경영지원실장은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모여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경영을 이행하고 내재화하면서 지역 사회와 공감하는 다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승객 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출퇴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셔틀버스를 대거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김포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개통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퇴근 셔틀버스를 시민들이 지금보다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5호선 연장 전까지 무제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포골드라인 혼잡 체험을 한 뒤 GTX-D 노선 개통과 5호선 연장을 공약했다고 소개하며, “이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긴급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개화∼김포공항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철도운영기관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이날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을 내놨다. 서울교통공사 인력을 배치해 혼잡 시간대 탑승 인원을 제한하는 일명 ‘커팅맨’을 운영하고, 서울∼김포 간 버스 추가 투입을 적극 추진한다. 개화역∼김포공항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또 40인승 이상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