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16일 서울 강남구 필경재에서 국내 건설업계의 아프리카 진출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6개국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6개국 대사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코이카, 해외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건설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건설업계의 아프리카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민간 참여 ODA 사업의 패키지화·대형화를 추구함으로써 아프리카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내 건설업계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제공해 모두 ‘윈-윈’(win-win)하는 K-인프라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우리 정부는 물론, 공공·금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논의 중이다.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형 인프라 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1조원대로 대폭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생산기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수도권에 최첨단 반도체 단지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14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우주산업, 원자력 등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15곳, 4076만㎡ 부지에 국가산단을 새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 용인(반도체)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산단 선정의 핵심 취지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창인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입지적 이점과 기존 시설 간 연계성을 갖춘 수도권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나노·반도체), 천안(미래모빌리티), 오송(철도), 홍성(수소·미래차 등)이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미래차)와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전북 익산(식품), 완주(수소)가 선정됐고, 대구·경북권(TK)은 대구(미래차·로봇), 경북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이 뽑혔다. 부산·경남(PK)과 강원에서는 창원(방위·원자력)과 강릉(천연물 바이오)이 각각 국가산단 후보지가 됐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에 맞춰 용인 국가산단에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나노·광주 미래차·대구 로봇… “2030년 첨단강국 도약” 정부가 경기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총 15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4076만㎡(1200만평)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지역 내 기존 산업기반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살폈다. 경기권에서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일대 710만㎡(215만평)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새로운 산단은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계해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 또한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530만㎡(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또 새로운 산단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도 조성된다. 천안 산단은 417만㎡(126만평) 규모로 미래 자동차와 반도체를 육성한다. 청주 오송은 99만㎡(30만평) 규모의 철도 산단, 홍성은 236만㎡(71만평) 규모의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단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충청을 미래 자동차 사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338만㎡·102만평)에서는 기존의 기아·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공장 두 곳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173만㎡(52만평) 규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하림·풀무원 등 124개 식품기업이 있는 익산은 207만㎡(63만평) 규모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는 165만㎡(50만평) 규모의 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새만금에서 익산, 김제까지 ‘수소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권에서는 창원이 339만㎡(103만평) 규모로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구는 329만㎡(100만평) 규모로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은 132만㎡(40만평) 규모로 바이오의약을, 경주는 150만㎡(46만평) 규모로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158만㎡(48만평) 규모로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93만㎡(28만평) 규모로 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자립, 친환경개발, 스마트 기반시설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해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창업중심의 특성화 대학교·대학원도 지정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할 것”이라며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기에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철저히 이행해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초격차 지속”… 광주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물꼬” 전국 4076만㎡의 부지에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부 발표에 지자체들은 앞다퉈 기대감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반도체를 앞세워 수도권 유일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된 경기 용인시의 이상일 시장은 15일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자축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역량을 키워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교통·생활·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가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국가산단이 되면 평택·화성 등 기존 반도체 생산지와 ‘팹리스 밸리’(성남 판교)가 연계돼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한 대전시의 경우, 이장우 시장이 “초석이 마련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가 된 광주시도 새로운 인프라 구축의 물꼬가 터졌다며 환영했다. 강기정 시장은 “도심 곳곳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이 지역 두 번째 국가산단 후보지가 된 대구시도 이곳을 미래차·로봇 융합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번영과 영광으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과 완주에 생명·수소산업 국가산단을 유치한 전북도는 일자리 1만4000개 창출을 언급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와 지자체, 정치권, 기업 관계자가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천안·홍성의 미래모빌리티·신산업 국가산단을 확보한 충남도의 김태흠 지사는 “천안 국가산단은 2027년, 홍성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이 가시화된 전남도의 김영록 지사는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 과거 50년 산업화 시대를 주도한 경남 창원시의 홍남표 시장은 “미래 50년을 든든하게 책임질 혁신성장의 길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강원 강릉시의 김홍규 시장은 “산업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단에 선정된 경주시의 주낙영 시장은 “역사문화관광도시에서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 노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쓴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료에게 전송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박씨가 숨진 뒤 아파트 관리 책임자의 부당한 처우와 갑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을 붙였다. 전단에는 “오늘 아침 10여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해 온 박씨가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했다. 법의 보호와 인격을 보장받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게 해주시길 호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아파트 경비반장이었던 박씨는 사흘 전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례비 수수 관행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태업에 맞서 운행기록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현장에서 건설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능적인 태업을 일삼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잡아뗀다면 운행 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안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던 규정을 지켜 건설현장을 멈추고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수단으로 태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도를 넘어선 태업, 반복되는 태업은 불법이기에 강력한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어린이집 버스나 화물차, 택시 모두 운행기록계나 블랙박스를 통해 모두 기록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약간의 준비시간을 거치면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붙여서 작동되는 순간부터 스위치를 끄는 순간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이 즉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삼성물산 일부 작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남권 관문 공항이 될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당초 2035년이었던 개항 일정을 5년 이상 단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사전타당성조사의 사업계획에서는 공사기간은 9년8개월, 개항 시점은 2035년 6월이었다. 기본계획에서는 공사기간이 5년, 개항 시점은 2029년 12월로 앞당겨졌다. 공사기간은 4년8개월, 개항 시점은 5년6개월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개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매립식 건설공법으로 육지와 해상에 걸쳐 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공법은 바다를 메워 공항부지를 확보하는 매립식과 해상에 구조물을 띄우는 부체식, 교량을 건설하는 잔교식을 놓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부산시·울산시·경남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매립식이 최종 결정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부체식은 공법에 대한 실증연구와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와 관련한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잔교식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돼 제외됐다. 총사업비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추정된 13조76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산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기 보상을 통해 공사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연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부지 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하면 공사기간이 29개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9년 12월 개항을 적시하고 대규모 사업량으로 통합발주 하면, 민간 기업이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과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만에 국제공항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유례없는 속도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1단계 사업에 총 9년이 걸렸다. 활주로를 추가하고 터미널을 확장하는 등의 2단계, 3단계 사업에도 각각 6년, 8년이 소요됐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공사기간이 5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사업비로 보면 가덕도신공항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조기 개항 방침에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의 공동 번영과 국토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국토부 발표 내용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협력과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보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정착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해 가덕도 일원을 명실상부한 남부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자체 거래 정보망을 통해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공인중개사 회원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근절·협회 역량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협회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전날부터 공식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집주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신용평점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회원에 대해서는 공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등록 후 발급한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를 만나 사진을 통해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여부를 쉽게 식별하도록 하는 차원이다. 결의대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시연회도 진행됐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전세사기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95%가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45%가 내년, 34%는 2025년이라고 내다봤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여파로 당분간 집값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8%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전셋값도 2.5% 하락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월 거래량이 3만3000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중개업자, 자산관리사(PB) 등 7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전문가의 95%는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집값 하방을 예상했다. 연구소는 올해 집값 변동률을 -4.1%로 제시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에선 중개업자와 전문가 각각 35%, 26%가 올해 5% 이상 하락을 점쳤고, 비수도권은 36%, 39%로 각각 집계됐다. 집값 반등 시점은 중개업자의 53%, 부동산 전문가의 45%, PB의 47%가 내년을 꼽았다. “2025년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은 중개업자·전문가·PB가 각각 29%, 34%, 40%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를 꼽았고,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지목했다. 부동산 중 투자 유망 분야는 재건축(21%), 아파트 분양(21%),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16%), 재개발(12%) 순이었다. 재건축을 유망 분야로 꼽은 것은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이 낮아졌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집값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미국은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수준을 유지해 가계부실이나 주택 처분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 등이 주택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가계대출도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과 빠른 금리 상승으로 향후 2∼3년간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대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은행·조합·보험사의 경우 연체율이 현재의 두 배가량으로 높아지더라도 2015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5년간 빠르게 상승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꾸준히 잠재적 연체율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DSR은 2016년 10.8%에서 2021년 12.8%로 높아졌다.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지원 조건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상·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조만간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한·중 노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중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 없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항공 자유화 지역인 산둥성과 하이난성 등은 운수권과 관계 없이 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만 있으면 운항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운수권과 별개로 국제선 운항을 제한해왔다. 2019년 주 1100여회 운항했던 한·중 노선은 최근까지 중국의 운항 제한으로 주 62회까지만 운항이 가능했다. 지난 1월 한·중 노선 탑승객은 10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138만1000명)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중 노선을 주 200회 이상으로 증편하고, 단계적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중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등의 노선 운항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중국발 항공편 도착공항 일원화(인천국제공항) 규제를 해제하면서 국내 지방 공항과 중국 공항 간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에어부산은 지난 1일 부산∼옌지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이달 16일부터 제주∼시안, 대구∼옌지를 운항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코로나 사태 동안 누적된 양국 국민의 여객 수요와 기업 간 비즈니스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침체한 내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3주 연속 완만해졌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등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내려 전주(-0.38%)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도 -0.26%에서 -0.24%로 낙폭이 둔화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0.49%), 강서구(-0.43%), 강북구(-0.33%), 도봉구(-0.28%) 등 외곽 지역의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0.22%→-0.14%), 송파구(-0.13%→-0.02%), 강동구(-0.31%→-0.22%)에서 하락 폭이 크게 줄었고, 서초구만 -0.07%에서 -0.09%로 소폭 늘었다. 부동산원은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매수·매도 희망가격 간의 격차가 좁아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진행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아파트값도 지난주 -0.55%에서 이번 주 -0.47%로 하락 폭이 줄었다. 인천(-0.36%)은 지난주와 같은 낙폭을 유지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0.44%에서 -0.39%로 낙폭이 감소했다. 지방도 -0.32%에서 -0.29%로 하락 폭이 둔화횄다. 신규 공급 물량의 영향을 받은 세종(-0.55%)과 대구(-0.49%)의 낙폭이 비교적 컸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빌라(다세대·연립)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의 거래량이 조사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228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