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31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광고, 미끼용 가짜매물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국토부는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면, 허위매물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광고와 다를 경우 홈페이지 광고화면 등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을 보러 갔는데, 해당 매물에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려는 것은 미끼용 가짜매물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확인한 뒤 해당 업체를 방문해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재산 중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의 고가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허위매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몽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 원조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에 가입했다. 이번 ODA 프로젝트는 ‘몽골 자동차 검사역량 제고와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사업으로 총 1300만달러를 투자해 올해 8월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몽골의 운행차량 품질향을 통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공단은 정책자문과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 자동차 검사시설 기능개선, 검사장비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그간 주변 국가로부터 중고차 수입에 의존해왔던 몽골의 자동차 등록·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기술을 전수해 몽골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용복 한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유일 자동차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성수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맞물려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것과 달리 분양시장은 차분한 모양새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2만543가구(임대 제외)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분양실적(2만1341가구)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지만, 통상 예정 물량이 실제 공급 물량을 훨씬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는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1만2099가구로 전년 동기(1만2883가구) 대비 소폭 감소했다. 경기가 1만449가구에서 6129가구, 인천이 2096가구에서 1854가구로 줄었지만 서울에서는 분양 규모가 338가구에서 4116가구로 대폭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다수 분양을 앞두고 있다. GS건설은 이달 동대문구 휘경3구역을 재개발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 동의 1806가구로 조성된다.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 1호선 외대앞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인 데다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GS건설은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12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도 분양한다. 오는 6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정부의 1·3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단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5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1571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평택화양’을 분양한다. 38번 국도와 근접한 화양지구 첫 자리에 위치해 있고, KTX 안중역(예정)을 통하면 서울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분양 단지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음에도 전년 동기(8458가구)와 비슷한 8444가구 물량이 공급된다. 부산에서 3000가구가 넘는 초대형 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가 들어서는 영향이다. 우암2구역 재개발로 건설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 동, 총 3048가구 규모로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물량만 해도 2033가구에 달한다. 본격적인 성수기에 돌입한 이달 분양 성적은, 올 한 해 분양시장 전체를 판가름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더해져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긴 어렵다는 비관론이 시장에 혼재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753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 1522만원보다 231만원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월 분양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들이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양극화한 청약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주변 시세 대비 적정한 분양가 책정 여부와 지역 내 교통 혹은 개발 호재 여부에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과 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미끼 매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도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선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 중 매매 거래가 완료된 아파트 매물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거쳐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3년 만에 여객기를 다시 띄운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운항증명(AOC)을 갱신(재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극심한 경영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2020년 3월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다. 이듬해 6월 부동산임대업체 성정에 인수된 이후에도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 등과 맞물려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거의 3년 만에 AOC 갱신에 성공했다. AOC는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비 등의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안전면허’ 성격이다. 이스타항공은 3월26일 김포∼제주 노선 재운항을 위해 국토부에 하계 노선 운항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신규 기체 도입을 통해 다른 노선까지 확대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현행 30만㎡에서 7월부터 100만㎡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30만㎡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계획 수립 때에 더해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지나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면, 그린벨트 최소 폭의 5㎞ 제한 규정을 예외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7만5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세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국내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파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를 기록했다. 전월(6만8148가구) 대비 10.6% 증가한 수치로 10년2개월 만에 최대치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안에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0년 말 1만9005가구, 2021년 말 1만7710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4배 넘게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은 한 달 만에 각각 1만가구씩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10채 중 8채는 지방에 몰려 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2257가구(16%), 지방은 6만3102가구(84%)였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7546가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정부는 아직 시장에 개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월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외곽이거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았던 곳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분양 리스크가 심각해진 것은 아니고,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인 증가 영향도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업계는 급격한 미분양 물량 증가가 부동산 경착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 민간 사업장에서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은 곧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충남 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인 우석건설과 경남 창원시 중견종합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이 부도 처리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회생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LH 멘토와 꼬마친구’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LH가 2007년부터 시작한 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사업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대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각종 교육,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 사업이다. LH는 매년 총 200여명의 멘토와 멘티를 모집해 장학금과 학습교재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멘토링 활동을 마친 98명의 대학생들에게 수료증과 장학금이 전달됐다.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0명을 대상으로 우수멘토 시상식도 진행됐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에 이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수백만원씩 월급을 받아가는 작업반장에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어 건설업계 현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이 건설 원가에 반영돼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 안하는 팀장과 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일 안 하는 팀장들이 월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많게는 월 1800만원까지 받아 간 사례가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소속이라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일 안 하는 팀장은 각 건설현장에 평균 3명씩 9개월 간 월급을 받아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가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한다”며 “이 과정에서 작업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월급만 챙긴 팀장들의 근태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국내 섬유패션업계가 지속가능경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한 협업을 다짐했다. 23일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국내 대표 ESG 패견기업들의 사례 발표와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다자간 공동이행 선언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섬유패션업체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BYN 블랙야크, 영원무역, 파츠파츠, 패션그룹형지, 휠라 홀딩스, 이랜드 패션사업부 등 6개사의 ESG 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매경바이어스가이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ESG동행,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테스텍스 코리아(Testex Korea),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한국아웃도어스포츠협회 등 8개 기관은 섬유패션산업의 ESG 경영지원을 위한 다자간 공동이행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특집기사 해외홍보와 ESG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활동 지원, ESG 평가기준 제정 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ESG 기반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상호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로 국내 섬유패션업체들의 ESG경영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만들어 가는 이니셔티브 결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업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섬유패션에 특화된 평가기준 제정, 스트림별 실질적인 탄소감축 방안 마련, 추적성기반 친환경 플랫폼 개발 등에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 추진단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