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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중개소 발품…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해야 [심층기획 - 수도권 2030, 전세사기 피눈물 왜]
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 개인적인 채무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능화된 수법을 쓴 일당이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다만 최대한 꼼꼼하게 사전에 대비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지자체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빌라(연립·다세대)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금천구(85.9%), 강동구(84.5), 강서구(83.2%) 등의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은 빌라 평균 전세가율이 87.8%로 집계됐고, 경기에서는 평택시(93.5%)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다.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해당 주택 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는 계악을 권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무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건물의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다만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이 담긴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도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월부터는 전세 계약 이후라면 세입자가 임대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집주인의 신분증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공인중개업소의 경우에도 국가정보포털에 접속해 정식 인가된 등록 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자체에 신고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둬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포함한 각종 체크리스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2023.01.14 13:00:00
원희룡 “노조가 금품·장비 사용 강요… 조폭 같은 행위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맹비난하고 회계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건설 현장 노조를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곳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한 현장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노조 측이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도,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노조 측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폭처럼 행동하는데, 앞으로 국토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할 거고,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행복주택 건립현장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력은 외면한 채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하고 불법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규탄했다. 원 장관은 창원 방문에 앞서 노조의 불법 행위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학교는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현장 집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태풍 ‘힌남노’ 대비 등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져 올해 5월로 준공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3월 입학을 준비하던 예비 1학년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학교로 등교하고, 2∼6학년 학생들도 학기 초인 3월이 아닌 학기 중간에 전학해야 한다. 원 장관은 “이기적인 불법 행동 때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입주할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1.13 06:00:00
원희룡 “조폭이 ‘노조’ 탈 쓰고 설쳐… 후손에 물려줄 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맹비난하고 회계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건설 현장 노조를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곳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한 현장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노조 측이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도,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노조 측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폭처럼 행동하는데, 앞으로 국토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할 거고,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행복주택 건립현장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력은 외면한 채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하고 불법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규탄했다. 원 장관은 창원 방문에 앞서 노조의 불법 행위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학교는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현장 집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태풍 ‘힌남노’ 대비 등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져 올해 5월로 준공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3월 입학을 준비하던 예비 1학년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학교로 등교하고, 2∼6학년 학생들도 학기 초인 3월이 아닌 학기 중간에 전학해야 한다. 원 장관은 “이기적인 불법 행동 때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입주할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1.12 20:24:10
국토부 “GTX-C노선 삼성역∼양재역 직선 연결 불가”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삼성역∼양재역 구간 직선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삼성역∼양재역 구간 직선 연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GTX-A와 C노선은 삼성역에서 600m 이상 직진한 지점에서 약 6.8m 이격해 교차하게 되며 이는 안전 운행을 위해 적정 경사도를 반영한 기술적 검토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한국터널환경학회로부터 기존 국토부 설계보다 터널 간 이격 거리를 6m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추진위로부터 터널 이격 거리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받은 질의에 답변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01.12 16:03:03
포스코, 美 실리콘밸리에 벤처육성사무소 개소
포스코그룹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사무소 ‘체인지업 그라운드 실리콘밸리’를 개소했다. 포스코가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서울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를 해외로 처음 확장한 것이다. 11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산호세) 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담당, 도한의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 임승규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삼성, SK, 한화 등 국내 투자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본투글로벌, 벤처기업 11개사와 함께 그룹이 육성·투자하는 벤처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생협력기금 16억원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본투글로벌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국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01:00:00
韓 국가고객만족도 78.4점…역대 '최고치'
한국의 국가고객만족도(NCSI)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내 80개 업종의 333개 기업·대학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NCSI 조사 결과 평균 78.4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78.1점)보다 0.4% 상승했고, 1998년 첫 조사(58.8점)와 비교하면 20점 가까이 오른 수치다. NCSI는 소비자가 주요 제품·서비스에 느끼는 만족도를 계량화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병원업종의 세브란스병원이 8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물산 등이 상위 5위에 올랐다. 기업들도 고객만족도가 높았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이번 조사에서 우유·발효유 부문 2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hy는 2014년 냉장 카트 ‘코코’를 도입하고, 생산부터 고객 손까지 전 과정 온도를 유지하는 ‘풀 콜드체인(Full Cold-Chain)’을 완성했다. SK텔레콤도 1998년 첫 조사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동전화서비스 부문에서 2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매월 대표이사와 주요 서비스 총괄 임원 등이 참여하는 고객가치혁신회의를 개최해 고객만족 저해 요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인터넷TV(IPTV) 부문과 초고속인터넷 부문 1위에 선정됐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청취하는 고객자문단을 9년째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업종에서 1위에 올랐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초의 서비스 브랜드인 ‘래미안 헤스티아’를 도입해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강좌와 교육특강, 사회공헌활동 등 차별화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3분기 NCSI 조사에서 호텔서비스업 1위로 선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자체 CV 보드를 이용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호텔서비스 전반에 완전한 디지털화를 적용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대부분 업종에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고객유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객유지율 증가는 우량고객의 비율 증가로 이어져 해당 업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2023.01.10 04:00:00
‘수소도시 조성’…수소버스·연료전지·항만터미널 등 도입
경기 평택·남양주시와 충남 당진·보령시, 전남 광양, 경북 포항시 등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이들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 예산 52억5000만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에 활용하도록 수소생산시설과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활용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북 울산, 전북 전주·완주, 경기 안산시 등이 이미 시범도시로 선정돼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 특화단지, 수소 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왕숙에 수소연료전지와 수소버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와 제철소, 당진항이 있고 LNG 기지도 설치될 예정인 당진시에는 주택과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에 수소연료전지가 설치된다. 보령시는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광양시에는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만들 예정이다. 포항시는 블루밸리산단에 수소연료전지사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01.10 01:00:00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역대 최고치… 병원 업종 1위, 사립학교·전문대 최하위
한국의 국가고객만족도(NCSI)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내 80개 업종의 333개 기업·대학과 공공기관을 대상 2022년 NSCI 조사 결과 평균 78.4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78.1점) 보다 0.4% 상승했고, 1998년 첫 조사(58.8점)와 비교하면 20점 가까이 오른 수치다. NCSI는 소비자가 주요 제품·서비스에 느끼는 만족도를 계량화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업종별 점수에서는 병원이 82점대로 가장 높았고, 냉장고, 면세점, 무선청소기, 스마트폰, 에어컨, 의 류건조기, 대형승용차, 지방은행 등이 80점대로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사립학교와 전문대가 74점대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이번 조사에서 우유·발효유 부문 2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hy는 2014년 냉장 카트 ‘코코’를 도입하고, 생산부터 고객 손까지 전 과정 온도를 유지하는 ‘풀 콜드체인(Full Cold-Chain)’을 완성했다. SK텔레콤도 1988년 첫 조사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동전화서비스 부문에서 2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매월 대표이사와 주요 서비스 총괄 임원 등이 참여하는 고객가치혁신 회의를 개최해 고객 만족 저해요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IPTV 부문과 초고속인터넷 부문 1위에 선정됐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고객자문단을 9년째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사전체험과 과제 수행, 심층 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업종에서 1위에 올랐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초의 서비스 브랜드인 ‘래미안 헤스티아’를 도입해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강좌와 교육특강, 사회공헌 활동 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커힐 호탤엔리조트는 지난해 3분기 NCSI 조사에서 호텔서비스업 1위로 선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자체 CV 보드를 이용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호텔 서비스 전반에 완전한 디지털화를 적용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0 01:00:00
‘탄소 없는 미래’ 행동 나선 SK… 전시관에 3만명 인파 몰렸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3’의 SK 통합관이 3만명 넘는 관객을 모으며 전시를 마무리했다. SK는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마련된 SK관에서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인파가 참관했다고 9일 밝혔다. SK관은 개막 첫날인 5일 7500명이 몰렸고, 최태원 회장이 방문한 6일에는 관람객이 9500명까지 늘었다.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도 1만3000명이 방문했다. SK그룹은 지난해 CES에서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를 줄이겠다고 공표하고 ‘동행’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몄다. 올해 CES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며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SK관 입구의 ‘퓨처 마크’ 구역에서는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마주할 어두운 미래상을 뉴욕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등이 물에 잠기는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SK 계열사 8곳과 미국 협력사 10곳이 함께한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 구역에서는 40여개의 친환경 기술과 제품이 공개됐다. SK텔레콤이 가상 시뮬레이터로 선보인 친환경 도심항공교통(K-UAM), SK㈜ 파트너인 미국 할리오의 스마트 글라스(전기로 유리 투명도를 조절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제품) 등에 관람 기업의 문의가 많았다고 SK는 설명했다. 미국 ABC방송의 라스베이거스 지역 방송인 KTNV 등 미국 현지 언론도 생방송으로 SK관의 전시를 보도했다. SK가 야외 전시장에 설치한 지속가능식품 푸드트럭에도 CES가 열린 나흘간 총 1만5000명이 다녀갔다. 대체유단백질로 만든 SK-빙수, 크림치즈는 준비했던 1만2000명분이 7일 모두 소진되면서 추가로 3000명분을 긴급 공수하기도 했다. SK는 넷제로 기부 룰렛 게임에 쌓인 1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에 기부해 전시관 설치와 운영에서 발생한 탄소 575t을 상쇄할 예정이다.
2023.01.10 01:00:00
셀트리온, 먹는 항체치료제 공동개발 착수
셀트리온은 미국 바이오 업체 ‘라니 테라퓨틱스’(Rani Therapeutics)와 먹는 항체치료제 ‘RT-111’ 연구개발 계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 RT-111은 라니 테라퓨틱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성분인 우스테키누맙을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RT-111의 비임상, 임상 1상 시험에 필요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CT-P43을 독점 공급하고 향후 글로벌 개발과 판매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셀트리온은 RT-111 개발뿐 아니라 라니 테라퓨틱스의 기술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며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3을 자체 개발함과 동시에 우스테키누맙 경구형 치료제 개발 협업에도 나서게 돼, 차별화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플랫폼이 미래 파이프라인에도 혁신과 다양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 출시 10년 만에 세계 100개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도 밝혔다. 램시마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얀센 ‘레미케이드’의 첫 바이오시밀러이자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류머티즘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건선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2023.01.1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