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안과 관련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일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연구원은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화고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은 내년으로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논의한 결과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음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중소형 평형대도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에 달하는 중도금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왔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매매시장은 물론, 분양시장까지 침체 조짐을 보이며 미분양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고심 끝에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HUG가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부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도금 납부가 시작된 단지들도 중도금 회차에 대해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국민평형’(전용면적85㎡ 이하) 아파트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둔촌주공이 첫 수혜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동구청은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829만원으로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층과 타입에 따른 분양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는 9억원대, 84㎡는 12억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 84㎡(1237가구)를 제외한 59㎡ 이하 3549가구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둔촌주공은 오는 25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고, 다음달 5일부터 분양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일 단지로는 역대 최대 물량인 만큼 둔촌주공의 분양 성적이 결국 내년 분양시장의 분위기까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수십에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이 예사였던 지난해 분위기와는 다르겠지만, 입지 조건과 대단지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전 둔촌주공 입주권 시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며 “59㎡ 이하 평형은 중도금 집단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순위 내 마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대책도 청약 문턱을 일부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비규제지역 분양단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비수도권 6개월)만 지나도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분양권 규제의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계약 후 6개월(광역시는 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내년부터는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제한도 풀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광명3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3구역은 지난해 추진된 민간제한 통합공모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희망했지만, 구역계 부정형 등의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후도가 70%에 달하는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높았고, 주민들의 지역 개발 의지도 커 관계기관·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LH는 설명했다.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 부지 9만4691㎡에 기존 1882가구 대신 2126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LH는 주민 대상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도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광명시 등과 함께 지분 쪼개기, 비경제적 건축행위, 분양 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시장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소폭 인상된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하면 인상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정책 대출금리를 누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가 받는 연간 이자는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유권 등기 등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청약저축 금리가 조정된 것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5%대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청약저축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를 많이 올릴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수준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인상된 청약저축 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다음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DL이앤씨가 부산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확정했다. 부산시 진구 범전동 일원에 있는 촉진3구역은 2020년 부산시로부터 ‘특별건축구역 1호’로 지정됐다. 사업지 바로 옆에 부산 최대 규모 공원인 부산시민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총 공사금액은 1조6073억원으로, 올 하반기 정비사업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로체’를 더해 ‘아크로 라로체(ACRO Laroche)’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촉진3구역을 최고 60층 아파트 18개 동, 총 3554가구와 그에 걸맞는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이 갖춰진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바다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외관 설계 디자인을 바탕으로 테라스 하우스와 축구장 5.6배 크기의 아크로 가든 컬렉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클럽아크로 등이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 리모델링 사업에서 총 4조2317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했다. 2016년 기록했던 3조3848억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코오롱그룹은 김영범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을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하는 등 그룹 주력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전면 교체하는 정기인사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이웅열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코오롱가 4세인 이규호 코오롱글로벌 부사장은 전철원 부사장과 함께 사장으로 승진해 내년 1월 출범하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에는 방민수 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 부사장, 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는 허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이, 코오롱베니트 대표이사에는 강이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코오롱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신임 상무보 22명 중 16명을 40대로 선임해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상무보 중 약 72%가 40대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육박하거나 아예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현실화율 수치와 달성 기간 등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는 지난 8월 말과 지난달 초 각각 19억5000만원에 팔렸다. 올해 공시가격 19억8500만원보다 3500만원 낮은 가격이다. 잠실 레이크펠리스(84㎡)도 지난달 말 공시가격 18억2600만원에 못 미치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율 달성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달성 시점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030년, 9억∼15억원 주택은 2029년, 15억원 초과 주택은 2027년으로 설정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은 편이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 중에서도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진 단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노원구 상계보람(44㎡)은 가장 최근에 신고된 9월 말 거래가가 4억원으로, 공시가(3억5900만원)와의 격차가 4100만원까지 줄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은 지난달 중순에 계약된 거래 금액이 11억85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11억5000만원)은 실거래가의 97.5% 수준이다. 다른 수도권의 상황도 비슷하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가 많이 뛰었던 인천이 눈에 띈다. 인천 송도 더샵센트럴시티(60㎡)는 공시가 5억3600만원보다 3000만원 이상 저렴한 5억500만원에 지난달 거래가 성사됐다. e편한세상 송도(70㎡)도 지난달 초 거래가격(5억1000만원)이 올해 공시가 5억19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떨어진 집값이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초까지의 집값 변동분을 내년 1월1일자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매년 올라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변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일단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에 내년 공시가격 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연구원의 논의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은 올해 공동주택 기준 평균 71.5% 수준에 맞춰 내년 공시가격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실화율 목표치(90%)와 달성 기간(2030년)을 비롯한 로드맵 전반에 대한 수정 방향을 검토 중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가파른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는 집값 상승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급증으로 이어진다”며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적은 거래량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지방 이전 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이전 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번에 승인된 이전계획안이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의 모든 직원 1624명은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청사를 신축해 옮겨간다. 우선 내년에 지휘부와 정책부서 일부의 238명이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을 빌려 이전한다. 이후 2027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해 모든 직원이 신청사로 입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대전으로 이전하면, 연구·개발(R&D)과 기술협력 등에 유기적인 연계·협업이 가능해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이달 전국에서 대규모 분양시장이 선다. 아파트 공급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건설사들이 연말 ‘밀어내기’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86개 단지, 모두 6만131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년 동기(3만413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서울 4842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2만965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지방에서는 충남 1만608가구, 대전 4643가구, 경남 3312가구 등 3만1659가구를 분양한다. 부동산 불경기에 분양이 늘어난 것은 ‘더 이상 늦추면 큰일 난다’는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진 가운데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향후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을 우려해 그간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제히 공급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공급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미분양 물량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4만1604가구로, 전월 대비 27.1%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15년 11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지난해 9월(1만3842가구)와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미분양 물량이 3배 넘게 불어났다. 다만 내년 상반기를 지나가게 되면 공급과잉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3분기 들어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건자재 가격도 인상되면서 신규 공사 계획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것도 청약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기준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여주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 대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을 주저하는 수요자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GS건설은 이달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 동의 총 2840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는데, 도보로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의 전용면적 39∼84㎡ 총 1148세대 가구 규모인 ‘더샵 아르테’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경기 양주시 남방동에서는 대우건설이 ‘양주역 푸르지오 에디션’을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으로, 59㎡와 84㎡ 타입 1172가구가 공급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21개 동 ‘포레나 대전학하’의 84㎡ 단일 면적 1754가구를 분양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태원 사고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이달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이태원 사고 지원 및 심리치료 및 안전교육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현대중공업그룹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