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여파로 올해 주택 매매량이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난해까지 잘나가던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4만8260건) 대비 46.0% 급감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줄어 수도권의 거래 감소폭이 더 컸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3만1284가구로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11월 1만4000가구 규모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말 1509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7월 말에는 4528가구로 3배가 됐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도 같은 기간 1만6201가구에서 2만6755가구로 1만가구 넘게 증가했다. 준공 이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은 모두 7388가구로, 전월 대비 3.6%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9만585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4만313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3% 감소했다. 수도권은 23.6%, 지방은 21.3% 각각 줄었다. 주택 착공 규모는 전국 기준 22만3082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3% 줄었고, 주택 준공 실적도 0.6% 감소한 21만4154가구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의 숫자도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는 26만706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42만8789명)보다 37.7% 줄어든 수치다. 1∼7월 기준으로 하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2만9328명)가 47.5% 줄면서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는 7만4589명으로, 지난해 1∼7월과 비교해 46.3% 감소했다. 올해 인천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1만8251명이었고, 부산 1만2535명, 대구 9395명, 광주 7308명, 대전 7326명, 울산 4534명, 세종 5104명 등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올해 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한동안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 세대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 HSD엔진과 ‘차세대 친환경 엔진개발 업무협약(MOU)’을 맺고 선박엔진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3사는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차세대 친환경 엔진과 기자재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선박의 경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방식으로 연료를 바꾸는 추세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제로(0)에 가까운 차세대 친환경 엔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을 활용한 신형 엔진을 개발 중이다. 이번 MOU를 통해 3사는 △차세대 친환경 엔진 및 기재자 개발 △협약 당사자간 공동사업 운영방안 검토 △협약 당사자간 기술교류회 실시 등 정기 인적교류 △차세대 친환경 엔진 외 협력가능 아이템 발굴 등에 나설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동 기술개발로 상호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친환경·디지털 선박 엔진 기술 확보, 엔진 라이선스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노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MM은 태국, 미국 등에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HMM 태국법인은 최근 방콕 슬럼 지역의 취약 계층과 보육원·보육시설을 찾아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HMM 주재원과 현지 직원들이 옷, 가방, 장난감, 생필품 등 물품과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모았고, 본사에서도 지원금을 전달했다. HMM 미주본부 임직원들은 심장병 환우를 돕기 위한 미국심장협회 주최 ‘댈러스 하트 워크’ 행사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방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직장 동료, 가족들과 함께 댈러스 시내를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HMM 미주본부 임직원들은 재능기부, 동전 모으기 경쟁 등 자발적인 자선기금 모금행사를 통해 매년 심장협회에 기부해왔다. 이에 본사에서도 기부금을 후원해 사회공헌 규모를 늘렸다고 HMM은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해운업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MM은 지난 23일 비정부기구(NGO) 단체 휴먼아시아가 요르단에 보내는 방한 의류의 육상·해상운송 비용을 지원했다. 이밖에 국내 NGO단체들의 해외지원사업에 동참해 구호물품 해외 운송을 지원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국적선사로서 해운기업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후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7%를 확보해 지난해 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LH가 상생방안을 제시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동의를 확보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췄다. LH는 서울시청과 동대문구청의 협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초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rhk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설1구역은 올해 12월, 전농9구역은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LH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후속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올해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내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LH는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24곳 중 신설1구역, 전농9구역을 포함해 모두 12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신설동과 전농동 주민들에게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상승세를 탔던 오피스텔 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대폭 줄었고, 가격도 한풀 꺾였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모두 2만59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3만1859건) 대비 18.5%, 하반기(3만298건) 대비 14.3% 각각 감소한 수치다. 특히 9억원 초과 고가 오피스텔 매매량은 올해 상반기 140건에 그치면서 지난해 상반기(354건)와 하반기(339건)에 비해 각각 60.5%, 58.7%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03% 내리면서 2020년 1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는 2020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달 보합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일리지 추가 지원은 이달 1일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난다.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 3000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각각 확대된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59개 시·군·구에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 수는 지난해 29만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9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 테바(Teva)와 편두통 치료 신약 ‘아조비’의 원료의약품 위탁생산(CMO)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1100억원 규모로, 셀트리온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5.8% 수준이다. 아조비는 삽화성 또는 만성 편두통 환자의 두통을 예방하는 장기 지속형 항체치료제로, 2018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테바와 협업을 통해 2015년부터 아조비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한 누적 공급계약 금액은 약 3530억원 규모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자제 항체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오랜 파트너사인 테바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CMO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회사의 추가적 수익 창출을 위해 CMO 사업도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조비의 개발사 테바는 셀트리온그룹의 북미 파트너사로, 셀트리온의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와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의 북미 지역 판매를 맡고 있다.

대우건설은 1994년 국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환경 개념을 도입해 그린홈, 그린아파트라는 주거상품을 내놨다. 2003년에는 그간 대우건설의 친환경 철학을 집약한 ‘푸르지오(PRUGIO)’를 선보였고, 이어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Prugio Summit)’으로 이어졌다. 내년 출시 20년을 맞는 푸르지오는 2019년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 ‘IF 디지인 어워드 2020’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또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대상’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아파트 부문 종합대상에 오르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주거 브랜도 인정받고 있다. ◆브랜드 철학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 1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푸르지오는 깨끗함과 싱그러움을 표현하는 순우리말 ‘푸르다’에 대지, 공간을 의미하는 ‘Geo’를 결합한 단어다. 사람과 자연, 환경이 하나된 차원 높은 생활문화공간을 상징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를 리뉴얼하며 브랜드 철학을 새롭게 정립했다. 단순히 값비싼 제품으로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살길 바란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을 푸르지오의 철학으로 확정했다. 새 브랜드 이미지에 맞춰 ‘비 유니크’(Be Unique), ‘비 라이트’(Be Right), ‘비 젠틀’(Be Gentle), ‘비 스마트’(Be Smart)라는 4대 프리미엄 상품군도 정립했다. 비 유니크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별화된 설계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가변주택, 맞춤형 주택, 장수명 주택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비 라이트는 친환경 상품·서비스로 주거환경을 위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올바른 푸르지오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비 젠틀은 입주자를 위한 배려와 공경의 맞춤형 서비스로, 공구를 빌려주는 ‘입주편의 렌털 서비스’를 비롯해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홈 버틀러 서비스’, 도서관, 텃밭, 카페 등이다. 비 스마트는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솔류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 월패드, 미세먼지 제거시스템(5ZCS), 최첨단 보안시스템(5ZS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대우건설은 2017년 준공한 ‘용산 푸르지오 써밋’을 시작으로 하이엔드(High-end·최고급)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Prugio Summit)’을 활용하고 있다. 푸르지오 써밋은 간결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의 내·외관 디자인과 최고급 마감재, 특화시설,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아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서초·강남·용산구와 경기 과천시 등에 모두 6개 단지가 공급됐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브랜드 적용 여부를 단지의 입지·공사비·분양가·설계·상품성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브랜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2017년 입주한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국내 최초로 최상층 스카이 브리지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 반포 푸르지오 써밋은 2018년 당시 3.3㎡당 4040만원에 분양하며 아파트 분양가 4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리모델링 시장 복귀한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리모델링 수주 확대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난달 고덕현대(배재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것을 포함해 올해 리모델링으로만 총 4개 사업 1조3859억원의 수주 실적을 거뒀다. 벌써 지난해 실적(5722억원)의 2배를 훌쩍 넘긴 금액이다. 대우건설은 2013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푸르지오를 리모델링하며 국내 대형 건설사 최초로 ‘단지형 벽식구조 아파트’의 리모델링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에 서울의 명동타워와 대우센터빌딩(현 서울스퀘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등 비주거시설 부문의 리모델링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리모델링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했다. 연구개발(R&D) 조직인 기술연구원과 설계·기술·견적·사업관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조직을 구축했고, 올해는 TF팀을 리모델링 사업팀으로 승격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시공사로 선정된 경기 평촌시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대우건설이 1기 신도시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리모델링 단지다. 수평 증축과 별동 신축을 통해 기존 870가구가 1000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에서 수주한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대우건설이 수주한 단독 리모델링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공사비만 5383억원이다. 이 단지도 수평 증축과 별동 신축을 통해 114가구 늘어난 1956가구의 푸르지오 대단지로 바뀌게 된다. 대우건설은 또 서울 송파구 ‘거여 5단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리모델링 단지 중 최초로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를 제시했고, 강동구 고덕 현대 리모델링 사업에는 푸르지오와 푸르지오 써밋 중 선택제를 제안했다.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리모델링 사업장도 순항 중이다. 서울 송파 가락쌍용 1차는 1차 안전성 검토, 경기 용인시 수지현대아파트는 도시·경관 심의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리모델링 사업팀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연구원과 연계한 R&D 조직을 갖췄고, 고품질 시공을 위해 스마트혁신팀과 주택건축기술지원팀 등 전사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정비사업 공사실적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부문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계획인 8·16 대책의 핵심은 공급 주체를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 등 민간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에 주도권 주고 ‘주택공급 촉진 지역’ 검토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는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민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할 수 있고,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단기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 지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주택공급 촉진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택 관련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낮춘다거나 용적률 일괄 상향,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부추기거나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서울 10만가구를 포함해 22만가구의 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된 물량(12만8000가구)과 비교하면, 7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처럼 주민들이 정비사업 구역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다음 달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조합원 부담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조합의 수입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규제의 경우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의 배점을 높이는 식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게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88만가구 정부의 공급계획 물량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8만가구는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된다. 향후 발표될 신규택지의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급 위상을 갖춘 사실상의 4기 신도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까지 15만가구 안팎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상지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신규택지도 고밀·압축 개발로 공급량을 끌어올린다. 철도역 반경 300(초역세권)는 복합쇼핑몰·오피스·복합환승센터 등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반경 500m(역세권)는 청년주택 등을, 반경 500∼1000(배후 지역)는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중심 지역으로 각각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그린벨트 외 지역의 토지주에게도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등 토지보상제도 손질한다.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단지의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 재건축 단지 규모가 1만㎡, 200가구 미만이면 통합개발을 허용한다. ◆민간 호응, 국회 입법은 숙제 전문가들은 민간 위주의 공급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책의 성패는 민간이 얼마나 정부 뜻을 따라줄 것인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없어서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줘도 조합이 예전만큼 이익을 남기기 힘들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식어가는 상황도 걸림돌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핵심축인 2030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인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 공급 대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손질하는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부담금 감면이 일종의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에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약세장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발표할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급등했던 집값이 기준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적 위기로 순식간에 조정 국면을 맞으면서 공급대책이 탄력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하락하며 4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0.2포인트 하락한 84.4를 기록하며 매수심리도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천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변동률(-0.10%)도 최근 10년 새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오는 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출범 이후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50만가구+α(플러스 알파)’ 신규 공급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가 공개되는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축비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집값 자극을 우려해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거래절벽 해소 차원에서 도심 정비사업 규제를 적극적으로 손질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등이 정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주택 거래 침체와 별개로 상가 매매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는 3.3㎡당 2062만원으로 집계돼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완화 효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가 매매 수요가 회복된 결과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다. 지방의 3.3㎡당 상가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하반기 1375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283만원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