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20일 전북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20일 전북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후 공개된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76.81%를 기록했다. 박용진 후보는 23.19%의 표를 얻었다. 지역순회 경선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78.05%, 박 후보 21.95%였다. 앞서 강훈식 후보가 지난 15일 사퇴하면서 이날 경선은 이 후보와 박 후보 간의 첫 맞대결로 펼쳐졌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이어가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전북이 겪는 '3중 소외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전략을 반드시 실천해 전북이 더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악이 아닌 최선으로서 선택받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며 “일할 기회를 준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위한 당헌 80조 1항(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보호하는 것은 당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무기는 오로지 민심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 민심과 함께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21일 전남과 광주에서 잇따라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결국 무산됐다. 조합은 새 대주단을 꾸려 다시 융자를 받을 계획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전날 조합과 시공단에 7000억원의 조합 사업비의 대출 기한에 대한 일정 조정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제출했다. 당초 계약 만기인 23일에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증권사를 통한 단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일단 대출금을 갚은 뒤 대주단을 새로 구성해 재융자(리파이낸싱)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시공단에서 제안한 단기 유동화 증권 ABSTB를 66일간 발행해 사업비 대출 만기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발행 증권사는 BNK투자증권·SK증권·부국증권·키움증권이다. 조합은 오는 20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업비 대출 만기에 따른 상황을 위한 단기 유동화 증권 발행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과 시공단이 이미 11월 공사 재개에 합의를 한 만큼 재융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대출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담보인 아파트를 이용해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 입장에선 주택담보대출 다음으로 안전한 대출”이라며 “재융자를 받는 데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의, 1만2032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문재를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며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지만, 양측이 오는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최근 합의를 마쳤다.

정부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저감에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이자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하면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 257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바닥 매트 설치가 소음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통상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 데 설치비 3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300만원 한도까지 융자해주는 금융상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건설사 규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라 강화된 바닥 소음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이러한 사후확인 결과를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10∼30% 할인해줄 예정이다. 10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약 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최소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여기에 드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높여줘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강군단 포스코그룹은 이제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의 새로운 변신에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계열사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 등을 생산하는 포스코케미칼이다. 9일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케미칼의 전신은 1971년 설립된 포항축로주식회사다. 당시 포항제철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500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화물 조달이 필수였고, 이를 설치·관리하기 위한 자회사가 포스코케미칼의 시작이었다. 포항제철이 제강 규모를 늘리고 설비 투자를 계속하며 한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됐다. 하지만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건설이 일단락된 1990년대 들어 상황이 변했다. 안정적인 대규모 수주처를 잃은 포스코케미칼은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와중에 석회 소성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라임(LIME) 사업, 화성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고, 2010년 본격적으로 배터리 소재사업에 진출했다. ◆꾸준한 투자로 실적 고공행진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8032억원, 영업이익 552억원의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에 비해 매출은 20.9%, 영업이익은 116.2% 증가한 수치다. 매출의 경우 8분기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설립한 중국법인 절강포화의 성과가 반영되고, 포스코그룹과 연계해 조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리튬·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상승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다.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660만대에서 올해 1000만대, 2030년 5900만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수요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각각 100만t, 50만t 수준이었던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600만t, 270만t 규모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포스코케미칼의 성과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사업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꾸준한 투자의 결과물인 셈이다. 포스코케미칼은 2018년 세종에 천연 흑연 음극재 1공장을 준공한 뒤 이듬해 세종에 2공장 1단계 공사를 완료하는 등 생산 설비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인조 흑연 음극재 업체인 시누오의 지분 15%를 인수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고, 12월에는 경북 포항시에 인조 흑연 공장을 준공했다. 양극재 분야에서도 2018년 경북 구미시에 1만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했고, 2019년부터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에 하이니켈 양극재 광양 공장을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양극재 생산 법인 절강포화와 전구체 생산 법인 절강화포에 지분을 투자하며 해외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에 광양 공장 생산 라인을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t으로 종합 준공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8만2000t 수준인 포스코케미칼의 음극재 생산능력은 2025년 17만t, 2030년 32만t까지 늘어난다. 양극재의 경우 현재 4만5000t인 연간 생산 능력을 2025년 34만t, 2030년 61만t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음극재 동시 생산, 원료부터 리사이클링까지 ‘한 방’ 전기차 배터리의 원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다. 배터리 원가의 40%에 달하는 양극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출력, 충·방전 성능 등을 결정하는 소재다. 에너지밀도를 결정하는 니켈(Ni), 안정성을 높이는 코발트(Co)와 망간(Mn),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는 알루미늄(Al) 등의 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한다.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음극재와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등이 사용된다. 국내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유일하다. 프리미엄과 보급형, 차세대 배터리용 양·음극재 제품 라인 전체를 모두 생산하며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공급선 다변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원료부터 생산, 리사이클링까지 담당하는 통합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양·음극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은 매장 지역이 특정돼 있고, 매장량도 한정적이다.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최근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중요한 경쟁력이 됐다. 포스코그룹은 핵심 원료 확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광물, 원료, 중간소재, 최종소재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 작업에 나섰고,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을 비롯한 그룹 내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결집해 차세대 소재와 공정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시장 겨냥하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은 북미,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망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와 13조7696억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광양 공장에서 생산한 하이니켈 양극재를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에 공급하게 된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GM과 캐나다 퀘벡에 설립한 합작사 얼티엄캠을 통해 2025년부터 8년간 얼티엄셀즈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지난해 원료 가격 기준으로 8조원이 넘는 규모다. 유럽에서는 지난 6월 영국 유일의 배터리 기업 브리티시볼트와 배터리 소재 개발·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브리티시볼트의 배터리에 활용할 소재의 공동 개발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향후 대규모 공급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10월 노르웨이의 모로우배터리와 ‘양·음극재 소재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국에서는 코발트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화유코발트와 설립한 합작사를 통해 2023년부터 연간 3만5000t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등 각국 현지 기업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소재 분야의 핵심은 한발 앞선 기술력입니다. 고객사에서 어떤 소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미 기술 개발을 마쳐놓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 것이 전략이죠.” 지난해부터 포스코케미칼에서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있는 노권선(사진) 에너지소재연구소장은 30년 가까이 배터리 기술만 연구해온 업계 베테랑이다. 중국과 유럽의 기업에서도 배터리 기술 연구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노 소장은 지난 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절대적이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배터리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전기차 배터리가 작동하는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양극과 음극에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가 결정된다. 결국 배터리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배터리 성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스코케미칼은 전기차 고성능화에 발맞춰 주행거리를 높일 수 있는 양극재 기술을 개발 중이다. 노 소장은 “니켈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N90 양극재 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쳤다”며 “N96 양극재도 올 하반기 내 시험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의 최종 단계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한발 앞서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먼저 개발해 고객사에 제시한다면, 결국 중국은 물론 북미권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조 갈등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내홍 속에서도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물량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9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10만CGT(표준선 환산톤수·70척)로 집계됐다. 한국은 이 가운데 116만CGT(19척)를 수주하며 5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위인 중국은 62만CGT(35척·30%)에 그쳤다. 올해 1∼7월 누계 수주량에서도 한국은 1113만CGT(204척·47%)로, 1007만CGT(383척·42%)를 수주한 중국을 앞섰다. 한국 조선업의 선전은 국내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대규모 수주 영향이 컸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를 통해 국내 조선업체들과 지난해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다. 슬롯 계약은 신규 선박을 제작하기 위한 독(dock)을 미리 선점한 것으로, 이 계약 물량이 올해 실제 수주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가스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중동 외에 유럽 등지에서도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하며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1∼7월 전 세계에서 발주된 14만㎥ 이상 LNG 운반선은 모두 103척으로, 클락슨리서치가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수주 호조로 한국의 수주잔량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3586만CGT(717척)를 나타냈다. 중국은 4237만CGT(42%)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 조선업의 선전과 별개로 근로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중소 조선업체 근로자의 55.0%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워라밸이 악화된 이유로는 ‘임금 감소에 따른 경제적 여유 부족’(93.3%·복수응답)이 가장 높았고,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이 꼽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최근 전남 광양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e스포츠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개관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광양 장애인 e스포츠센터는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10대를 갖췄다.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용 슬로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해 장애물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으로 구축했다. 광양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e스포츠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가 조만간 ‘250만가구 +α(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을 공개한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와 부동산 대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공급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남권에서 첫 확정금액 부과를 앞둔 가운데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초환 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초과이익에 따라 구간별 10∼50%로 차등화한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누진 부과 구간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향방도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적 확대에 발맞춘 주거의 질 상향에 대한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90㎜ 두껍게 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가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환원제철의 시험설비 설계에 착수하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첫 발을 뗐다. 포스코는 지난달 26일 포항 기술연구원에서 영국의 플랜트 건설사 프라이메탈스와 수소환원제철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는 프라이메탈스와 함께 이달부터 포스코의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모델 ‘하이렉스(HyREX)’ 시험설비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하이렉스의 설계·조달·시공(EPC) 작업을 계속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제철소 고로(용광로)를 단계적으로 하이렉스 기반 설비로 교체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워 쇳물을 만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소환원제철은 100%를 수소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철강 공정의 원료가 되는 직접환원철을 만든 뒤 전기로에 녹여 쇳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다. 포스코는 2007년 세계 최초로 수소가 25% 포함된 환원가스를 사용하는 ‘파이넥스’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재는 파이넥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환원제철 모델 하이렉스를 개발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HyIS Forum 2022)을 개최한다. 포스코와 스웨덴 철강기업 SSAB가 공동 주관하며, 오는 10월 12, 13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거나 하도급 허용 기준(20%)을 3배 이상 넘기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광주 학동 4구역 붕괴사고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논란이 됐음에도 정부의 점검 대상 현장 10곳 중 2곳 꼴로 불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 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94.4%)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금액 허용범위는 지켰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사례도 2건으로 집계됐다. A종합건설사업자는 B전문건설 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면서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했다.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 20% 기준을 훨씬 초과한 70%까지 하도급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