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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 전국 ‘깡통전세’ 주의보
지난해 8월 1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경남 김해의 A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는 매매 계약이 한 건도 없다. 최근에는 1억4500만원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도 나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 5월 보증금 1억4700만원 전세로 나갔다. 사실상 집을 매매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인 셈이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하면서 전국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매매와 전세 거래가 각각 한 번 이상 있었던 경우는 모두 2만93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7%(2243건)는 해당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가를 추월했다. 역전세 사례의 대부분(76.4%)이 지방이었지만, 수도권도 23.6%로 적지 않았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한 주택은 지방의 저가 주택 비율이 높다. 2020년부터 패닉바잉(공황매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 지역이 늘고 있다. 문제는 집값과 전셋값의 조정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2+2년)으로 늘어나면서 갱신 계약의 비중이 커지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겹쳐 신규 전세 계약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세입자 처지에서는 신규 전세 계약이 활발하지 않으면, 전세시장의 시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신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금전적 여력이 없어 전셋값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전세 시세가 급변하기 어려운 구조다.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만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 금액 규모는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 등 꾸준히 증가세다. 다만 이 가운데는 역전세로 집주인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 외에 전세 사기 등 고의적인 범죄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현상이 아직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지방의 소형 주택은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면서 “전셋집을 구할 때 매매 시세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 깡통전세가 문제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15 06:00:00
SK텔레콤, 임직원 응급처치 실습교육
SK텔레콤은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개월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강종렬 SK텔레콤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와 전환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실습교육을 받는 모습.
2022.07.15 01:00:00
HMM “5년간 전략자산에 15조 투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이 향후 5년간 해운 전략자산에 15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HMM은 해운사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8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수준인 선복량(적재공간)을 2026년 120만TEU까지 확대한다.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를 확보해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추가 노선 확대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컨테이너와 벌크 사업의 균형 성장 차원에서 현재 29척인 벌크선 사업 규모를 2026년 55척으로 90% 확대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친화적 물류 서비스도 강화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메탄올 추진선 등 친환경 연료 기반의 저탄소 선박을 확보하고, 국내 친환경 연료 개발을 위한 대체 연료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HMM은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운임 솔루션을 적용하고, 디지털 전략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HMM은 해운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박·터미널·물류시설 등 핵심 자산에 10조원, 선사·친환경 연료·종합물류 등 사업 다각화 분야에 5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2022.07.15 01:00:00
현대엘리베이터 “2030년 글로벌 5위권 도약… 충주시대 개막”
본사와 공장을 충북 충주로 이전한 현대엘리베이터가 2030년까지 글로벌 5위권 달성 등 ‘트리플(Triple) 5’를 골자로 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3일 충주 스마트 캠퍼스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충주시대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한 스마트 캠퍼스로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했다. 1984년 그룹 창립 이후 첫 이전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하늘재가 문경과 충주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잇는 의미를 지닌 만큼 현대엘리베이터가 하늘재를 닮아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미래의 꿈을 현실화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편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해 “끊임없는 혁신만이 기업의 퇴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행사 전 기자간담회에서 ‘모빌리티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라는 주제로 회사 비전을 발표했다. 단순한 이동수단에 그쳤던 승강기에 인공지능(AI),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5조원, 해외 사업비중 50%, 글로벌 5위 등 ‘트리플 5’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거점 국가로 삼아 해외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M&A)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새로 이전한 충주 스마트 캠퍼스는 17만2759㎡의 부지에 본사와 생산·포장·출하 일원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 임직원 복지시설 및 기숙사 등이 들어선 복합 공간이다. 스마트팩토리와 연구·개발(R&D) 센터, 물류센터에 산업사물인터넷(IIoT)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율을 78%까지 끌어올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 공장 대비 연간 생산능력이 25% 늘었고, 1인당 생산성도 4.8대에서 6.6대로 향상됐다.
2022.07.14 01:00:00
포스코건설,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오티에르’ 출시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이미지)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오티에르는 프랑스어로 높은, 귀한, 고급을 의미하는 ‘HAUTE’와 땅, 영역, 대지를 의미하는 ‘TERRE’가 결합된 단어다. 포스코건설은 오티에르를 통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설계와 새롭고 특별한 주거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간 배치와 디자인 측면에서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더샵과 차별화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2019년부터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정비사업지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4 01:00:00
"혼잡한 입석 해소하라"… 광역버스 운행 늘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우선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시외버스 28대와 대용량 2층 전기버스 26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관할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입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차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버스 57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총 266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광역버스 14개 노선에 전세·시외버스 28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축 운행을 해온 32개 노선은 기존대로 정상화해 10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189회 확대할 방침이다. 민영으로 운영되던 M버스(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해 다음달까지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49회 늘릴 예정이다. 9∼10월에는 기존 40석에서 70석으로 좌석을 대폭 늘린 대용량 2층 전기버스 26대를 4개 노선에 새로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수원·화성·성남·용인시 등 교통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 남부지역에서는 25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횟수가 373회에서 514회로 총 141회 늘어난다. 인천과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 16개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251회에서 313회로 확대한다. 경기 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 16개 노선은 226회에서 289회로 63회 증편될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입석 대책 상황반’을 구성해 광역버스 입석 발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광위·경기도·인천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입석 운행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길병우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입석 운행은 승객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국토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대책에 이어 다음달 중 추가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2 20:04:44
원료값 상승에 약값도 올라… 소비자 부담 커진다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 들어 약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감기약과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10월1일부터 마시는 감기약 ‘판피린’의 공급가를 12.5% 올리기로 했다. 2017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지만, 공급가 인상에 따라 대부분의 약국에서 판매가격이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상 20㎖ 판피린 5병을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은 2500∼35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광고로 친숙한 판피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감기약이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의 감기약 부문 판매액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다른 제약업체도 올해 들어 상당수 일반의약품의 공급가를 인상했다. 일양약품의 자양강장제 ‘원비디’, 일동제약의 영양제 ‘아로나민씨플러스’, GC녹십자의 파스 ‘제놀쿨’ 등이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2022.07.12 20:03:09
6월 국제선 여객 100만명 넘었지만… 낙관은 일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월간 국제선 여객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항공정책 정상화와 항공사의 운항 확대 방침으로 국제선 하늘길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여객수는 128만명으로 전월(94만1000명) 대비 36% 늘었다. 지난해 6월 24만6000명과 비교하면 420%가량 급등한 수치다. 올해 국제선 여객은 3월 41만1000명, 4월 65만명, 5월 94만1000명, 지난달 128만명 등 꾸준히 증가세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6월(772만여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재개와 증편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운항수 50%대를 회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뉴욕 노선은 이달부터 주 12회로, 8월부터는 주 14회(하루 2회)로 증편된다. 인천∼파리는 주 7회로 매일 운항한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여전히 낙관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경우 아직 한국인 비자 면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은 엄격한 방역정책을 유지 중이어서 아시아권 위주의 저비용항공사(LCC)는 국제선 정상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여름 휴가철 수요가 몰리고 최근 유류할증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항공권 가격도 급등하는 상황이다.
2022.07.03 20:10:00
‘월세 대세’ 새 임대차법이 불 지피고 금리인상이 기름 부어 [심층기획]
‘전세 시대’는 옛말이 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 거래의 비중이 늘면서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다. 올해 4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계약 건수가 전세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올 하반기에 전세난이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년째를 맞은 이달 말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이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사이 전셋값이 너무 가파르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월세〉전세’는 전국적 현상 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임대차 거래(확정일자 기준) 34만9625건 중 월세 계약은 20만199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57.8%를 차지했다. 사상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섰던 전달(4월)과 비교해도 월세 비중이 6.7%포인트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월세 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고 충남(65.2%), 울산(61.9%), 대구(61.6%) 등이 뒤를 이었다. 월세 비중이 가장 낮은 광주도 51.6%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모두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더 컸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해 1월 46.0%에서 2월 48.88%, 3월 49.5%, 4월 50.1%, 5월 57.8%로 매달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월세가 대세가 된 형국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통계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구축보다는 신축 아파트일수록 월세 비중이 높았다.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38만3859건 중 전세는 23만4354건(61.1%), 월세는 14만9505건(38.9%)으로 여전히 전세 비중이 더 컸다. 하지만 수도권의 입주 5년 이하 아파트만 보면, 월세가 53.7%(2만8582건)로 전세(2만4642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서울의 대표적인 신축 대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체결된 월세 계약이 321건으로 전세 계약(187건)보다 60% 가까이 많다. 올해 80억원(전용 222㎡)의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남권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 월세 거래(70건)가 전세(59건)보다 더 많았다. ◆새 임대차법에 금리 인상·대출규제 원인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는 흐름은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이후부터 이어져온 현상이다. 하지만 완만했던 전세의 월세화 속도의 고삐가 풀린 것은 2020년 시행된 새 임대차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되자, 4년(2+2년)치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이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뛰기 시작했다.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부추겼다. 결국 전세난이 다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전셋값을 부담해야 했다. 임대차법이 개정된 2020년 7월 4억9921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올해 5월에는 6억7709만원으로 36%나 급등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와 기준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이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까지로 제한됐다.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금리가 올라가며 이자 부담도 커졌다. 전세대출 준거금리인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4대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모두 연 5%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은행에 비싼 대출 이자를 내는 대신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도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나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큰 월세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과정으로 통계가 수집된다. 반면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아서 신고를 잘 하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도 모두 신고하게 되면서 숨겨 있던 통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만료일(5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신고를 미뤄왔던 계약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비아파트 물건의 월세 거래 신고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갯속 하반기 임대차 시장 전망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에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는 이미 강세장에 올라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택 종합 월세가격 상승률은 올해 1월 0.16%에서 2월 0.13%로 떨어졌다가 3월 0.14%, 4월 0.15%, 5월 0.16%를 기록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최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을 위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는 등 월세 세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 흐름과 별개로 단기간에 전세 시대의 종말이 찾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다달이 나가는 월세 부담 없는 전세를 찾는 수요는 건재한 상황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은 전세가 꾸준히 월세로 전환되는 현재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를 바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그만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는 중간 단계가 먼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몇년간 갭투자가 많았는데, 경기 둔화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 전세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월세이율 보다 높은 전세대출 이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 1∼2인 가구 증가 등 세대 분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월세 비중이 60%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한국처럼 주거 형태의 대세로 자리 잡은 곳은 없다. 1일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 인도의 ‘거비’와 ‘보기’, 스웨덴의 ‘부스타스레트’ 등은 모두 일정 금액을 예치해둔 뒤에 사용료 없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집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 같은 원리다. 하지만 해외의 이런 제도는 주택 거주 형태라기보다는 사금융이나 사회공헌활동의 성격이 짙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일종의 대출 수단이라서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세입자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스웨덴의 부스타스레트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 성격으로, 사실상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며 만기 없이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근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경사회의 특성상 농사를 지을 땅이 핵심 자산이었고, 농민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귀족, 승려 등 고위층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땅에서 나온 농산물이 있으니 별도의 대출 이자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땅에만 국한됐던 전세제도가 주택 거래 수단으로 확장하게 된 변곡점은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이었다. 지방 인구가 경성으로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집을 살 만한 돈이 없었던 터라 기탁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전세가 발달하게 됐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서울에 집은 부족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전세제도가 빛을 발했다.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세는 한국 주거 형태의 주류 문화로 정착하게 됐다. 정부는 더욱 돈 쓸 곳이 많아졌고, 시중은행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대출에 힘을 쓰는 사이 부동산 상승세와 고금리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전세제도는 민간에서 주택·대출 공급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됐다. 집값이 안정되고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면, 전세 사고 또는 전세 사기는 물론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 등의 시장교란 행위가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서도 전세보증보험이나 각종 전세 관련 대출 지원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을 다른 주거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의 순기능 측면도 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추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금융 수단이 된다. 별다른 고정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의 이해조건과도 맞아떨어진다. 전세의 존재는 임대차 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도움을 준다. 전세와 월세 매물이 모두 있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은 전세를 내놓거나, 월세를 주더라도 보증금의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반면 은퇴 부부 등 고정수입이 절실한 계층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려 내놓으면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현재 보유한 자산과 연소득을 감안한 보증금과 월세의 예산을 정해 집을 구할 수 있다.
2022.07.02 15:00:00
“미래기술에 향후 100년 달려”… 무인장비·친환경 ‘온힘’ [K브랜드 리포트]
올해 1월27일부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CEO)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자, 현대제뉴인은 무인 자동화 건설장비를 비롯한 각종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영철 현대제뉴인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기술 확보는 회사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의 고도화를 달성해 상용화 속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현대제뉴인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무인화 기술이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톱(Top) 5 진입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연구개발(R&D) 역량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월 삼성물산과 ‘건설 자동화·무인화 기술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건설현장 무인화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19년 시연에 성공한 무인화 기술인 ‘콘셉트-엑스(Concept-X)’를 활용하고 드론을 통해 현장 정보 분석과 장비 관제가 가능한 ‘사이트클라우드(XiteCloud)’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이 무인 자율화 장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뉴인은 2025년까지 반자동(Semi-auto) 스마트 기술이 탑재된 통합 모델 출시를 목표로, 통합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제뉴인은 영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친환경 비즈니스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다. 세계 각국 정부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심화된 만큼 현대제뉴인을 비롯한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 3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06.2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