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340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민 주거 비중이 큰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상반기 추세라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사고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으로 가장 컸고 아파트(909억원)와 오피스텔(413억원), 연립주택(93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서민, 청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11일 일부 골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이날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14개 시공사의 15개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셧다운’ 대상 시공사에는 GS건설(2곳)·삼성물산(1곳)·SK에코플랜트(1곳) 등의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다. 당초 철콘협회는 18개 시공사의 26개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현장은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 중단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의 현장 공사도 중단됐지만,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철근콘크리트 업체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12일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일에는 9개 시공사 10개 현장의 공사만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철콘협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지난 3월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4월에는 호남·제주지부, 5월에는 부산·울산·경남지부가 각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 일반 유형 1순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모집 대상은 총 3000가구로,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 도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이 신청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11월 이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기계설비 공사의 기술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상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의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됐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 시작 전·후에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매뉴얼에는 기계설비 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기술기준 적합 여부 판단 기준 및 기계설비의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이 담겼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이 활용됐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기계설비 발주자와 설계·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7일 울산 동구 소리체험관 인근에서 ‘친환경 해녀 잠수복 전달식’을 열고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2442만원 상당 해녀 잠수복 37벌을 기탁했다. 해녀 잠수복을 만드는 네오프렌 소재는 잘 썩지 않아 자연분해가 어렵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스타트업 나모, 전통해녀복 제작사 해왕잠수복 등 울산 지역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식물에서 얻은 친환경 고무 소재인 율렉스를 활용한 해녀 잠수복을 제작했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을 손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걍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등록임대제를 확대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좋은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이 경기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사업과 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주로 올 상반기에만 벌써 누적 수주액 6조9544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첫 정비사업 수주 ‘7조 클럽’ 달성을 눈앞에 뒀다. 27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산본 무궁화주공 1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지난 25일 열린 총회에서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이튿날 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사업 총회에도 단독 입찰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사업을 따냈다.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는 경기 군포 산본로 296 일원의 1329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를 수평·별동 증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44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아트리채’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ART(예술)와 TRI(셋·3)에 한글로 집을 뜻하는 ‘채’를 합성한 네이밍으로 3개의 타워, 중정, 게이트 등으로 이루어진 설계를 통해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은 부산 금정구 서동 302-1204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0층 아파트 2615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피아첼로로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최근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주액 최고 기록 달성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단기적인 목표달성에 연연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선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공급 시스템인 ‘하이-이가스’(Hi-eGAS)를 개발해 노르웨이선급(DNV)과 영국선급(LR)으로부터 기본 설계 인증(AIP)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이-이가스는 LNG 추진선의 연료 공급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 연료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을 각각 1.5%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LNG 추진선은 영하 163도 상태의 액화천연가스를 가열해 기화시켜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료가 소비되고 탄소가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이-이가스는 선박 엔진의 폐열로 LNG 연료를 가열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부영그룹은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부영타운 내에 ‘우정 캄보디아 학교’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면적 1만5475㎡의 3개 동, 5층 규모의 우정 캄보디아 학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71개 교실에서 약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학교로 조성된다. 학교가 들어서는 캄보디아 프놈펜 부영타운은 1만5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다. 현재는 아파트 1474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완료돼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항 춘 나론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 박흥경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를 비롯해 현지 주민과 교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 졸업식 노래가 담긴 교육용 디지털 피아노 3000여대와 전자칠판 4만여개를 기증했다. 초등학교 300곳의 건립기금 890만달러와 태권도 센터 건립·발전기금 55만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형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LH는 다음달 1일까지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두 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