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이 차세대 친환경 원료로 꼽히는 암모니아를 이용한 청정 수소 생산 사업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벤처기업 AAR사와 투자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시스템’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암모니아를 자발적 전기화학 반응으로 분해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고순도(99.99%)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AAR가 공동 개발하는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방식은 수용액 상태의 암모니아를 자발적 전기화학반응으로 분해해 최소한의 에너지 투입으로 수소를 생산한다. 별도의 수소 분리 공정 없이 고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생산방식과 차별화된다. 암모니아는 부피가 적은 만큼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수소 생산 시스템으로 하루에 약 50대 분량의 수소차 ‘넥쏘’ 충전이 가능한 3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단기적으로 수소 충전소와 산업용 수소 생산 플랜트에 대한 투자·운영을 추진한다. 수소 수요처에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설비를 설치해 현장에서 바로 청정수소를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 모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소와 건물용 연료전지에 해당 설비를 공급·설치하는 사업 등도 진출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저감과 자원화, 폐플라스틱 자원화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 사업에 이어 이번에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사업에까지 진출하게 됐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고순도 수소 생산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수소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미국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조선·해양 등 핵심사업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팔란티어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와 조영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표 등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2’ 개최 전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대표 등을 만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구축과정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사들의 공정 전문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와 개발인력 등을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계열사별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되면 양사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전문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플랫폼 구축부터 운영에 이르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사업화해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보령제약이 30대 오너 3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보령제약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에 김정균(37) 보령홀딩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보령제약그룹 창업주인 김승호 회장의 손자이자,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의 아들이다. 김 신임사장은 2014년 1월 보령제약에 이사대우로 입사한 뒤 전략기획팀, 생산관리팀, 인사팀 등을 거쳤다. 2017년부터는 지주회사인 보령홀딩스의 사내이사 겸 경영총괄 임원을 맡았고, 2019년 12월 보령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이번 이사회 선임으로 보령제약의 사장과 보령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된다. 김 신임사장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익기반(Earning Power)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 확대가 중요해졌다”며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투자 선순환이 가능한 수익기반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이 새로 시행됐다. 2022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을 정리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대상이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금융사들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양도세 적용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 대상이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가주택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 분야에서는 일부 혜택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일반 상속세분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금 외에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교부한다. 집주인이 살겠다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2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게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프롭테크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건설·중개·관리 등 부동산의 모든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 규모는 2016년 18억2300만달러에서 2019년 90억1500만달러로 불과 3년새 5배 가까이 성장했다. 국내 프롭테크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26개에 불과했던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가 지난달 기준 294개사로, 누적 투자유치액이 3조9602억여원에 달한다. 단순히 부동산 매물 정보를 올려둔 초기 프롭테크 스타트업과 비교하면, 업무 영역도 훨씬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집을 보는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직방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않고도 분양 단지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과 학군 등 입지부터 동·호수 배치와 조경 등과 관련한 단지 정보 등을 사이버 견본주택과 함께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집 수리·청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 부동산 거래부터 주거 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택트 파트너스’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방은 매물 탐색부터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다방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R과 3차원 뷰(3D VIEW), 평면도 등으로 매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압과 배수 상태, 수납장 등 옵션의 상태나 방의 실측 크기 등 궁금증을 해소해줄 동영상도 제공된다. 다윈중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파트 추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직주근접,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28가지 요소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아파트를 골라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집은 다른 유저들이 꾸민 다양한 인테리어 공간을 둘러보고, 인테리어 속 제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올림플래닛은 부동산뿐 아니라 전시, 박람회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메타버스(현실세계와 비슷한 가상세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쏘시오리빙은 커뮤니티 시설 예약과 조식, 세차, 청소, 돌봄 등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한 20여가지 전문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프롭테크 사업의 종류와 업무 영역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다른 분야와 협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차 플랫폼 파킹클라우드와 셰어하우스 운영사 우주는 스마트 주차 솔루션을 위해 협력 중이다. 파킹클라우드는 우주로부터 제공받은 서울 시내 150여개의 셰어하우스 주차 공간에 AI 무인주차관제 솔루션을 운영하고, 우주의 셰어하우스 입주자는 외부 차량 출차 관리를 편리하게 하면서 주거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프롭테크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은행의 경우 프롭테크 기업이 제공한 부동산 정보를 은행 플랫폼 내 부동산 실거래가 등 매물 정보제공 서비스나 부동산 정보제공을 통한 대출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부동산 자산 관리를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롭테크와 협력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프롭테크인 빅밸류는 기존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 산정 알고리즘 솔루션을 제작했다. 빅밸류는 SBI저축은행과 협엽해 주택 시세 평가기능을 탑재한 빌라 담보 대출 상품을 개발해 대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프롭테크포럼 류호정 매니저는 “프롭테크는 이름만 낯설 뿐 이미 대중의 삶 깊숙한 곳에서 친밀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설사나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롭테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고, 관련 기술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프롭테크’ 육성 속도… 중개업계와 갈등은 숙제 프롭테크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프롭테크를 포함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현장에서 정부에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프롭테크 특성상 부동산 정보가 기반이 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야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정보와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 업계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식별 정보와 공장·창고·운수시설 등의 실거래가 정보 등도 내년부터 새롭게 제공할 방침이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 및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정보는 세움터(건축물행정시스템), 전·월세 확정일자 시스템 등은 대법원이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다. 산재한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모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과의 계약이나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부터 전자계약 의무화를 추진하고, 추후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개보수 바우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재채용, 교통,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업무공간도 조성한다. 기존에 서울 도심(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내년 1월 확장하고, 기업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한다. 시장 수요에 맞춰 창업경진대회를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과 각종 지원 등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프롭테크와 기존 부동산 업계 간 갈등도 숙제다.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업무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는 “프롭테크가 기술 발전이라는 핑계로 사실상 직접 중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경우에도 프롭테크 업체의 감정평가법 위반을 고발하며 갈등을 벌이다가 최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봉합에 나선 상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타다 등 공유서비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업계에서도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일정 부분 충돌하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에서만 시행되던 사전청약이 민간 아파트 분양까지 확대되면서 청약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같은 사전청약이라고 해도 분양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세부조건이나 제한사항에는 엄연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당첨 이후에도 본청약 전에는 언제든 다른 일반 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6000가구를 포함해 2024년 상반기까지 모두 10만7000가구의 민간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제시한 공공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민간·공공 사전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파트 브랜드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LH 등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똑같지만,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는 LH가 아닌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사용된다. 최근 일반공급 1순위 접수를 마친 1차 민간 사전청약 입지에는 ‘우미린’(우미건설), ‘호반써밋’(호반건설), ‘중흥 S-클래스’(중흥건설) 브랜드가 들어선다. 공급 면적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주거 공공성 확보 목적이 큰 공공 사전청약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비중이 크고, 소형 평형 위주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공급 비중(42%)이 공공(15%)에 비해 더 많고 특공 자격조건도 덜 까다로운 편이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참여해 추첨으로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가 넉넉하게 배치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장점이다.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급 이상이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와 그 세대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주택청약을 넣을 수 없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 신청자격만 제한을 받을 뿐 다른 주택의 본청약에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전략을 짤 때도 자격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상 일반공급보다 특공, 공공분양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이 더 낮은 만큼 조건만 충족한다면 공공 사전청약의 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노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1인가구나 고소득 신혼부부는 민간 사전청약의 추첨 물량 외에 선택권이 없다. 더 큰 변수는 청약 수요자의 직주근접과 가족 구성에 맞는 입지조건이다. 1차 사전청약에서도 입지에 따라 흥행성적이 크게 엇갈렸다. 평택 고덕은 일반공급 68.69대 1, 특공 10.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반면 오산 세교2와 부산 장안은 특별공급에서 미달 물량이 나온 데 이어 일반공급에서도 각각 4.92대 1과 2.19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평택 고덕을 뺀 다른 2곳은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소형 평형 비중이 많은 편이었다”며 “민간 사전청약이 장점이 많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청약 수요자들이 입지나 분양가 측면에서 공공 사전청약 물량이 더 낫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말에는 2차 민간 사전청약 3400가구와 4차 공공 사전청약 1만3600가구의 모집 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100% 부동산 비대면 계약 서비스 ‘다방싸인’을 정식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방싸인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개사가 비대면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다. 기존 다방 애플리케션을 이용해 매물 탐색부터 계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다방은 비대면으로 매물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360도 가상현실(VR), 3차원 뷰(3D View), 평면도 등을 제공한다. 수압과 배수 상태, 수납장 등을 포함한 옵션의 내부 사진과 방의 실측 크기 등도 동영상과 VR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방은 모든 계약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감사추적인증서(TSA), 이중암호화 시스템 등으로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대면 계약서에 일련번호 및 추가 코드 확인을 부여해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개사 모두 별도의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 본인확인서비스(PASS) 인증절차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방 관계자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비대면 계약이 가능한 매물 등록을 확대하고 서비스 최적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들어간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올해 집값 급등세가 겹치면서 역대급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 전체 상승분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4.47%, 서울 6.87% 올랐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공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이미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12.82%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를 훌쩍 넘는 19.0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최소 20%는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가 내년 20% 상승해 24억원으로 뛸 경우 현실화율 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1286만원에서 1889만원으로 603만원(47%)가량 오른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 부담도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문제가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만큼 공시가격 산정 문제도 조만간 대선주자 간 논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2의 반도체 신화’로 공들인 바이오 분야에서 삼성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더나코리아는 삼성바이오가 완제 위탁 생산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스파이크박스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 및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삼성바이오가 처음이다. 식약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생산한 백신의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이 가능해졌다. 삼성바이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은 지난달 26일 필리핀, 이달 2일 콜롬비아에서도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는 모더나 외에 미국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와도 코로나19 백신 원료의약품 위탁생산(CD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기존에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백신을 생산해왔지만, 앞으로는 원료의약품 생산부터 무균충전, 라벨링, 패키지 등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게 됐다. 단순히 사업영역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향후 해외 수출 역량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내년 상반기 중 생산으로 메신저리핵보산(mRNA) 원료의약품(DS) 생산설비를 건설 중이다. 삼성이 바이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평가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직후인 지난 8월 ‘코로나19 이후 미래준비 240조원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바이오 산업을 ‘뉴 삼성’의 핵심축으로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모더나 최고경영진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누바 아페얀 모더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공조 약속을 받아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성장 사이클’을 바이오 사업에서 재현해내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면서 “삼성 특유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선점하는 식으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가·저가 아파트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등 까다로운 자금출처 확인과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으로 주택 매매를 제한하자 중저가 아파트 거래는 직격탄을 맞은 반면 고가 아파트의 몸값은 연일 치솟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올해 8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이날 기준 총 1만48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4개월(4∼7월)간 1만7663건에 비해 7000건 이상 감소한 수치다.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규제 이전(4∼7월) 41.9%에서 규제 이후(8∼11월) 48.5%로 늘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도 같은 기간 15.9%에서 18.0%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8.1%에서 51.5%로, 대출 규제가 없는 6억원 이하 거래는 28%에서 24.3%로 각각 줄어들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각종 대출 규제로 서민과 중산층은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려워진 반면, 대출 여부에 연연하지 않는 부유층에는 당국의 규제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되레 현금 부자들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고가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95㎡)는 지난달 15일 종전 최고가보다 3억원 높은 4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3.3㎡당 가격이 무려 1억3200만원에 달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도 같은 날 28억2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대출 규제 여파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호가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따금 거래되는 매물도 급매물로 나와 신고가와는 거리가 멀다. 노원구 상계동 벽산아파트(46.8㎡)는 이달 2일에 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 9월 신고가(5억7750만원) 대비 7750만원 낮은 가격이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3.3㎡당)은 2488만2000원으로, 전월(2442만8000원) 대비 45만4000원 올랐다. 반면 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889만2000원에서 879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상위 20%(5분위) 평균값을 하위 20%(1분위)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2.7에서 2.8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가 주택과 저가주택 간 양극화 현상은 한층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부분 다주택자를 향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현상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 등은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에 비해 주택 수에 따라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10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것보다 강남권에 2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게 세 부담이 훨씬 적은 구조다. 양도소득세도 1주택자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되는데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서 각각 20%와 30%의 중과세율이 추가돼 최고 세율이 무려 65∼75%에 달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강남권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면서 “어차피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2019년부터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당정 간 정책 엇박자가 재연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면서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 같은 주장을 들고나오면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세부담이 커지면서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추진 당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대선이 다가오자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선용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여권은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출 때 늘어나는 세부담으로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한 해에 치러지는 만큼 재산세 부담은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여권이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평 과세를 명분으로 공시가를 시세와 맞추는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는 연평균 약 3%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집값이 최근 상승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급등했다. 특히 서울(19.91%)과 경기(23.96%)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 오르면서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